3일 심평원에 따르면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평가체계개편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에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지향하는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 의료비 관리를 통한 성과를 측정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따른 심사·평가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동시에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맞는 성과측정 틀을 제시하고 개발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심평원은 “실질적인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심평원의 역할과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