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등을 해결하겠다며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과 달리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가 올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NIP 시행비는 10년간 1610원 인상되며 민간의료기관들이 손실을 떠안아온 만큼 정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전공의 대가 끊기면서 소청과의 몰락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다.

2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국가예방접종 시행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예방접종(NIP) 시행비는 독감, 폐렴구균, 결핵, 로타바이러스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시행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이 시행비는 의사 또는 의료진이 수행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 이외에도 백신 관리비, 간접비 등이 포함되는 개념으로써 현재 원가 수준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 

실제로 6년 전인 2018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국가예방접종 비용산정에 대한 연구'에서 원가분석 결과 NIP 시행비는 평균 2만2080원으로 산출됐으나 2024년 NIP 시행비는 19610원으로 동결됐다.

그 시행비마저도 지자체마다 국가예방접종 운영 예산 소진을 핑계로 하반기 예방접종 건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동결이 아니라 삭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소아청소년과는 대표적인 건강보험환자 비율이 높은 과로 일반 진료 이외에도 예방접종 시행을 통한 운영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편입됐고, 소청과는 국가예방접종에서 보장하는 대다수의 백신을 소청과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정부의 외면 속에 소청과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수익 감소가 폐업에 미치는 영향' 논문 자료에 따르면 소청과는 2012~2022년 동안 폐업율이 가장 높은 과목이다.

매출 수준 및 수익 또한 타 진료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 당시 보고서도 "수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진료환경이 조성되는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폐업을 줄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정부는 2023년 소아의료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및 영유아검진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와 같은 정부 지원책은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 했지만 그러한 지원책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의사회는 "정부는 2009년부터 국가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로 소아청소년과는 '감염병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라고 하는 공공보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예방접종을 통한 민간의료기관의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무관심 아래 소아청소년과는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다가 백신 및 콤보 백신이 보편화 되고 있고 경구 접종, 피내 접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로 소청과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정부는 일률적인 시행비 책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예방접종률이 높은 현재의 상황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2024년 12월 많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소아청소년과를 꿈꾸는 젊은 의사들은 질병관리청, 국회, 기획재정부에서 과연 올해 예방접종 시행비를 어떻게 책정할지, 특히 일반 소아 진료 가산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예방접종의 가산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라며 "10%대로 추락한 전공의(레지던트) 지원도 마침 12월에 마감이 될 것이고 어린이 예방접종을, 그리고 소아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이 기피과를 살리는 열쇠가 정부와 국회의 손에 달려 있으니 의사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