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방부가 21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를 4년에 걸쳐 순차 입영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다.
 
미래의료포럼은 국방부의 이날 발표 내용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는 국민과의 계약을 불법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입영대상자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를 작성할 시점의 병무청 훈령 의무사관후보생 선발, 관리 규정상 신상 변동 발생 후 다음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병무청은 사직 후 가을턴과 25년도 전공의에도 지원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의무사관후보생 입영의향 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해당 입영의향 조사에 3480여명 중 단 150여명만 입영을 신청했다며, 이외에 인원들은 군과 공중보건의사 수요에 따라 총 960여명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다음해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미래의료포럼은 “3300여명의 전직 전공의들은 모두 언제 군대에 입대할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국방부가 이들을 입영 연기시키는 이유는 이들이 의무장교로 선발되지 않고 병적 분류가 보충역으로 되거나 현역병으로 군복무를 마치게 되면 당장 내년부터 군에서 필요한 의무장교가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영대기라는 꼼수를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입영의향 조사 항목에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 항목에 ‘본인 의사와 다르게 입영 일정이 결정될 수 있으며, 입영까지 1~4년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이라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직 전공의들이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단독] 사직 전공의 입대 희망 시기 조사했다는 국방부…"조사 아닌 '입영 지연 동의서' 수준"]
 
이들은 “이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강제적 통보”라며 “식당에서 태블릿으로 음식을 주문하려 하는데 마지막에 ‘본 식당은 주문과 다르게 다른 음식이 나올 수도 있으며, 금액이 제시한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적혀있는 셈”이라며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원칙대로 지키겠다는 국민에게 계약위반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