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불만을 토로했다. 직역 단체 대표인 의협 이외에도 복지부가 지난 1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를 비롯해 임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추천받아 15인 중 과반을 구성하도록 돼 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떤 기준으로 복지부가 의협과 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다"며 "기준인원을 넘게 추천이 되는 경우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택해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자격을 갖춰 추천된 위원을 복지부에서 자의적으로 선택한다는 법안에도 없는 발상은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어렵게 출범하게 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식으로 깜깜이를 반복하는 것은 1년이 넘는 오랜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들과 의료진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의협은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원칙과 기준 없이 보낸 공문에는 답할 수 없다. 공문발송의 기준, 위원 추천 수를 명확히 해달라. 현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결자해지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해당 산하 단체가 의협 대의원에 포함돼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의사 직종의 대표 단체는 의협 밖에 없다. 또한 다른 단체에도 공문을 보내려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전의교협에는 추천 공문을 보냈는데 개원의협의회, 의대교수비대위에는 보내지 않았다. 기준이 전혀 없다. 원래대로 하면 의협과 병협에만 보내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현재 정부 논리라면 간호사 수급 추계에서도 대한간호협회 외 한국간호과학회,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젊은간호사회, 행동하는간호사회 등도 위원 추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결국 복지부 마음대로 취사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공공의대는 일종의 민주당 당론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공약이다. 공공의대가 공공, 지방의료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며 "그러나 공공의대가 설립되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공공, 지역의료의 문제는 미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공공의대가 이에 대한 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너무 문제를 나이브(안일)하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