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대위는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약가인하가 강행된다면 산업 붕괴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약가인하 관련 비대위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비대위는 정부에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산업 영향 분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방안 마련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도출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야 할 보건안보의 한 축인 한국 제약산업이 처한 생존 위기와 현실을 간절한 심정으로 밝힌다"며 "지난해 11월 말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인하 등 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5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고,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한 약가인하 강행에 따른 우려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은 ▲연구개발·품질혁신 투자 위축 등 산업기반 붕괴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 국민건강 위협 ▲일자리 감축 등을 초래한다며,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급격한 약가인하 중단과 개편안 의결 유예 ▲R&D 등 혁신 관련 강력 지원방안 마련 ▲산업 육성·약가 제도 논의하는 정부-산업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비대위는 "산업계는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중동사태 등 복합 위기 속 약가인하 강행은 산업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비대위는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산업계의 원가 부담이 폭증하는 상황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4차 오일쇼크'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고,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정부도 비상대응 체제 도입을 선언했다"며 "특히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비대위는 정부의 제네릭의 40%대 인하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최대 인하폭은 10%라고 밝혔다. 기존 오리지널 대비 53.55%로 책정된 제네릭 약가를 48.2%까지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정부안대로 약가 인하가 시행될 경우 산업계가 입을 손실은 최대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장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이 5% 전후인 상황에서 이를 감당하는 건 불가능하다. 사실상 연구개발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익의 10%를 포기하는 고통을 분담하더라도 그 이상의 인하는 산업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제네릭 약가가 4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수익성 악화로 인해 필수의약품 공급망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급격하고도 대규모의 약가인하까지 강행되면 산업계는 버티기 어렵다며, 실제로 산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비대위는 "약가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은 R&D·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을 포기하고 있다.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거나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산업의 성장동력은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기업은 현 상황을 영업 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약업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의 강행은 보건안보와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역행하는 만큼 재고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결정이다.

아울러 비대위는 약가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방안에 대한 3대 정부-산업계의 공동연구 착수를 공식 제안했다.

비대위는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지금은 한국 제약산업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산업이 살아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 한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환율·원자재·운임 등 4중고가 국가 경제를 강타하고,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시행일정을 강행하는 속도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과 설계"라며 "산업계는 국민 건강권과 제약주권을 지키겠다는 심정으로 3개 사항에 대한 민·관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먼저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함께 입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의약품판촉영업자(CSO)의 급증과 수수료 지급 등에 따른 산업계의 유통질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으며,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해낼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산업계의 공동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 수용으로 국민적 기대 부응해야 우리는 정부가 산업계의 공동연구 요구를 수용하고, 1년 이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실행 방안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가동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한국 제약산업은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이 무너지면 경제성장의 동력은 사라지고, 국민건강을 지탱할 기반도 함께 흔들린다"며 "지금의 정책 결정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좌우한다. 산업계의 공동 연구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승적인 수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