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에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의료계와 여∙야 정치권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 단축에 한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력 공백 우려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 ‘군의관∙공보의 부족 사태 해법’ 토론회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단기간의 인력 공백을 우려해 변화를 미룬다면 장기적으로 군의관, 공보의를 선택할 의료인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군의관, 공보의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군의관, 공보의는 오랜 시간 군 장병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빈자리를 채워 온 소중한 의료인력”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인력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2020년 150명에 불과했는데,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결국 의대생들이 군의관, 공보의로 가기 보다는 현역병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이런 공백은 군 생활을 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의 건강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건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비해 군의관, 공보의는 36개월에 달하고 군사훈련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길어진다. 여기에 더해 근무지역과 업무부담, 처우와 경력 단절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군과 지역의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듣고 반영하겠다”며 “특히 국방부에 잘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용원 의원은 “이제는 토론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할 시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를 방치하면 일선 부대와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오늘 논의가 복무기간 조정에 한정돼선 안 된다”며 “현재 군의관 제도가 3년 단기 복무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복무기간 조정만으론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복무기간 조정 문제와 함께 복무 여건과 수련, 경력의 연계 문제, 인력배치와 보완 인력 문제, 자체 양성 체계 구축 등 군과 지역의료 체계의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느냐 여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훈련기간을 포함해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