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 숫자가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별다른 추가 대책 없이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1800억원 투입하기로 했다.

25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9월 전공의 모집 "지원자 많지 않아"…교육 보이콧 교수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도 검토

이날 김 정책관은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해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의 수련 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수들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만약 실제 그런 행위가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김 정책관은 "정확한 전공의 지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하반기 전공의 미복귀 시 의사 수급 비상…건보 재정 1800억원 지원 1개월 연장

복지부는 전공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도 미복귀할 경우 내년도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빚어져 의사 수급에 비상이 우려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건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어제 건정심에서는 5개월 이상 지속되는 의사집단행동에 대응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도 연장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이 9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정부의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은 2월 20일부터 시작돼 누적 1조원을 돌파하해 건보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23년 말 현재 28조 정도의 누적 수지로 큰 변화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한 달에 1800억원이 작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 1800억원 재정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중증 환자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증 환자 관련 수가에 가산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비상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까지는 당분간 이 수가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 빨리 전공의들이 돌아와 주길 바라고 있다.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한 비상 수가는 한시적이지만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산지수 쪼개기,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 타격에 "수가 개선"…올특위 해체에는 "아쉬워"

한편, 복지부는 전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는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그간 저평가돼 온 중증·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가 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 보상의 불균형을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가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외과계 의원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의원급 외과계열에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가를 개선할 계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산하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정부는 아쉬움을 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할 때 단일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올특위는 여러 직역을 대표하는 이들이 모여 있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중단돼 아쉽게 생각한다”며 “별도로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