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이 2025년도 의대 정시모집 감축을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천하람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다. 공개된 지원율은 6.3%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1년 내내 희망회로 돌려 온 장밋빛 의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은 “필수의료 패키지로 포장된 공산주의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나쁜 민영화를 위한 미필적 고의”라며 “제대로 된 수련과 전문의에 대한 정당한 대우 없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양질의 의료는 존재하지 못한다”고 했다.
 
전공의 지원자가 사라져 전문의 배출이 불가능해지는 등 의료붕괴 상황이 심각한 만큼, 의대 정시모집 인원을 줄여 전공의, 의대생이 돌아올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 지원율 저조…계엄·탄핵 정국에도 의료개악은 그대로 진행중
 
이 의장은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멈추겠지만, 어떤 일들은 멈출 사람이 없어 그대로 진행 될 것”이라며 “의료개악의 스노우볼은 그 중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러므로 정부는 근거도 대책도 책임자도 없는 의료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수년간의 입시 혼란, 십수년 이상의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책에 협조하라”고 주문했다.
 
이 의장은 “정시모집 선발이 종료되기 전에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 의학교육의 연속성이 회복되고, 나아가 의료기술 전수의 맥이 유지된다”며 “정부에 요청한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면 직접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을 맡기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할 결정권자가 부재하다면 모집 정원을 각 의대에 위임하고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유지 가능한 수준으로 축소 모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휴학한 학생들을 하루라도 빨리 복학시키고, 안정된 사제 관계와 오직 도제식으로만 가능한 의학 기술의 전수를 지켜가길 원한다면 2025년도에 정상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학생 수는 개별 의대가 의평원 지침에 따라 파악하는 방법이 가장 정직하고 정확하다”고 밝혔다.

전문의 미배출시 양질 의료 없어…의료계엄 해제에 국민들도 함께 해달라 이 의장은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의료 및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으로 의료인력과 인프라에 대한 거시적 계획을 짜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당장 닥친 준비되지 않은 교육 여건에 대해 전체를 다시 추계할 정부의 능력도, 학생들의 시간도 없으니 이 제안은 2025학년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을 놓치면 이후 혼란은 피할 수 없다.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전국의 수험생과 의대생과 이공계 학생들의 손해를 가급적 최소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재고와 회철이 있어야 한다”며 “이것만이 대한민국 의료를 원래의 자리로라도 돌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 의장은 “의대교육은 지금 즉시 바로 세우지 않으면 최소 11년, 혹은 영원히 훼손된다”며 “전문의가 더 이상 배출되지 않는 나라의 좋은 의료란 아이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나라의 밝은 미래라는 말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의대도 지금의 비상식적 규모의 증원에 준비돼 있지 않고, 이대로 부실하게 교육받은 의대생들은 반쪽짜리 의사로 본인과 환자들을 평생 위험에 노출시킨 채 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습환경을 보장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와, 노동법을 지켜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와, 내가 하는 일에 국가가 가격을 매길 거면 적어도 원가라도 쳐 달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여서 대한민국의 의료는 1년 내내 업무개시명령과 위험업무 강제 차출과 국가로부터의 협박으로도 모자라 계엄 ‘처단’의 대상까지 돼야 했나”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국민들을 향해 “이건 의료개악, 의료농단을 넘어 선 의료계엄이다. 하나의 직역이 탄압받을 때 침묵하지 말아달라”며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