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급여 항목별 적정 가격 범위와 표준임상진료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각과 의사회가 잇따라 철회를 요구했다. 

신경과는 환자별 치료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고, 재활의학과는 정부의 가격 권고가 실손보험금 심사나 의료기관 평가에 쓰이면 사실상 가격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과와 산부인과는 낮은 급여 수가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 관리만 확대하면 필수의료가 더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 3일 발의한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22453)을 두고 대한개원의협의회에 이어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9일 철회를 촉구했다. 마취통증의학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의사회도 앞서 6일 반대 성명을 냈다.

신경과 “최신 치료법, 지침이 못 따라가”…재활의학과 “권고가 가격 규제 될 수도”

대한신경과의사회는 뇌졸중·치매·파킨슨병·뇌전증 등 중증·난치성 신경계 질환은 환자마다 증상과 중증도가 달라 검사와 치료를 개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과의사회는 “진료지침은 빠르게 변하는 최신 치료법을 같은 속도로 따라갈 수 없고,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 비급여”라며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 특성에 따라 의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결정해야 할 영역을 국가가 하나의 틀로 강제하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설명·동의 절차가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신경과는 고령 환자와 치매 등 인지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많아 문진과 신경학적 진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급여 항목의 내용과 비용까지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했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는 단순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가 아니라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은 신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재료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도입되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밝혔다. 장비·시설 투자비와 의료진이 새 기술을 익히는 데 필요한 시간은 기관마다 다른데, 권고 가격이 심사나 평가에 쓰이면 이런 차이를 반영하기 어려워 새 기술 도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건강보험 진료와 수가를 국가가 규제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진료내용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당연지정제의 합헌 판단을 뒷받침해 온 헌법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과잉 이용이나 비용 문제가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과 “수술 난도·위험부터 보상해야”…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더 위축”

대한외과의사회는 “수술의 난도와 숙련도, 의료인의 노동, 합병증 위험과 법적 책임을 반영해야 할 의사업무량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인력과 수술실 운영, 감염관리와 응급대응에 드는 비용을 제대로 보상하지 않은 채 비급여 규제를 확대하면 외과 진료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설명·동의 의무에 대해서는 “설명·동의의 중요성은 존중하되 긴급수술 중 불가피한 변경과 단순 기록 누락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입법이 강행되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산전 정밀 초음파와 비침습적 산전기형아검사(NIPT), 무통분만 관련 보조제 등을 거론하며 비급여가 산모와 여성의 진료에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급여 수가를 그대로 방치한 채, 비급여 가격까지 강제로 통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가격 통제이며, 열악한 급여 수가를 보완해 온 최소한의 수단마저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분만 등 필수의료의 원가 보전과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각과 의사회 “법안 철회”…문제 항목 선별 관리·필수의료 보상 요구

각과 의사회의 공통 요구는 현행 발의안의 철회다. 대안은 진료과별로 달랐다. 재활의학과의사회는 비급여 전반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과잉 이용이나 비용 문제가 확인된 항목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제도 개선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라고 요구했다.

외과의사회는 수술 난도와 합병증 위험, 인력·시설 유지 비용이 급여 수가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봤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 등 필수의료의 원가 보전과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두 단체는 비급여 관리를 확대하기 전에 수술과 분만을 지속할 수 있는 보상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