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6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334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의료특화 인공지능(AI) 모델 개발과 의료취약지 AI 서비스 보급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회 복지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를 의결했다.

복지위는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예산을 69억8200만원 증액했다.

특히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1인당 지원액을 기존 1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했다. 소아응급 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영상판독 지원을 위한 예산도 18억9500만원 증액했다.

해당 사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한 취약지 응급실에 24시간 영상판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 지원 대상 의료기관이 75개소에서 120개소로 확대된 데 따라 판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판독 단가 현실화와 당직조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늘렸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비가 올해의 80%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에 복지위는 센터 운영비와 성과보조금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8억1500만원을 증액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추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22억원도 별도로 반영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9171억원 예상…부족분 3342억원 증액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복지위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미지급 예상액은 917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5829억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나머지 3342억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의료급여 예산이 실제 소요보다 적게 편성되면서 전년도 미지급금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복지위의 지적이다.

이에 복지위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연례적인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족분 3342억원을 추가 편성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다제약물 관리를 위한 예산 4억100만원과 간병서비스 급여화 및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 11억500만원도 증액했다.

의료특화 AI 모델 개발 예산 3배 이상 확대…의료취약지 AI 보급도 지원

의료 AI 관련 예산도 큰 폭으로 증액됐다. 복지위는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형 의료특화 AI 모델 개발(R&D)' 사업 예산을 정부안 30억원에서 97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증액 규모는 67억5000만원이다.

해당 사업은 국내 의료데이터와 독자적인 거대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의료특화 AI 모델을 개발해 지역 필수·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백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지위는 정부안에 반영된 30억원만으로는 모델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와 학습, 고도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료데이터 수집, 저장 인프라 확충 등에 21억4000만원, 모델 개발 전문인력 운용과 전산장비 임차 등에 46억1000만원을 추가 반영했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의 AI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AI 기본의료 역량 확보 지원 사업' 예산도 정부안 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3배 확대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의 필수의료 분야 의원급 의료기관에 연간 2000만원의 AI 기반 응용서비스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는 지원 대상을 정부안의 200개소에서 40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40억원을 증액했다. 공공요양병원 40개소에 기관당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다만 이번 증액안은 국회 복지위의 예비심사 결과로,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