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이후 외국인 성형 환자가 20~30% 감소했다는 성형외과계의 우려가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K-성형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과 신뢰 회복을 위해 부가세 환급 제도 재개와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안전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최근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열린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논의된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K-성형을 대한민국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 지원을 촉구한다고 9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관광 비용은 의료비뿐 아니라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피부·성형 분야는 K-뷰티, K-팝, K-드라마와 결합해 한국 의료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2025년 말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종료된 뒤 현장에서는 외국인 환자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내부 조사에서는 제도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 수가 약 20~3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대형 성형외과는 외국인 환자 비율이 20~70%에 달하는 만큼, 외국인 환자 감소가 개별 의료기관의 매출 문제를 넘어 K-성형 생태계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반준섭 회장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의료관광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을 낮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식 영수증 발행을 통해 불법 브로커의 과도한 수수료 개입을 줄이며, 의료기관 매출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부가세 환급 제도가 일본, 대만, 중국, 동남아시아 등 가격 민감도가 높은 외국인 환자에게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급 제도가 사라지면 동일한 진료를 받더라도 한국의 실질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이는 일본, 태국, 중국, 두바이 등 경쟁국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 유치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국제협력파트가 해외 환자 대상 미용의료 플랫폼의 한국 탭 상위 노출 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0개 이벤트 중 비성형외과 의원은 61개소였다. 이 가운데 9개 의원은 의료진 정보가 없거나 전문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제도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 확보와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서 외국인 환자가 해당 기관이 적법한 유치기관인지, 어떤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재직 중인지, 등록 이후에도 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의사회는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은 한 번의 심사로 끝나는 형식적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등록 당시 전문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퇴사나 변경이 발생하면 그 정보가 적시에 반영돼야 하고,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에도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이 명확하게 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와 불투명한 브로커 개입도 문제로 지적됐다. 플랫폼과 브로커 중심의 유치 구조가 심화되면 의료기관은 수수료 부담을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은 결국 환자 비용 증가나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사회는 외국인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를 조속히 재개해 한국 의료관광의 가격 경쟁력과 거래 투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료비 선납과 우수 유치기관을 연계한 속성 비자 제도 도입,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 요건 유지 여부 점검, 해외 환자 대상 플랫폼 내 유치기관 등록 여부와 전문의 전문과목 표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 회장은 “K-성형은 대한민국의 최상위 의학 인재들이 만들어 온 세계적 수준의 전문의 생태계이자, K-뷰티와 한류 콘텐츠가 결합된 고부가가치 융복합 산업”이라며 “이미 완성된 국가 전략 자산에 정부가 다시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적 혁신 위에 부가세 환급 부활, 비자 제도 혁신, 안전관리 체계 정비라는 제도적 마중물이 더해질 때 K-성형은 글로벌 메디컬 투어리즘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이라며 “대한성형외과의사회도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 윤리성,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