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대한민국을 강타해 전 국민이 시름에 빠진 이때 정부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방역시스템을 부러워하고 학습하려 한다고 홍보 중이다.
 

우리는 다른 나라 정부는 따라 할 수 없는 우리 정부만의 장점이 어떤 것이었고 무엇을 자랑스러워할지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1. 만시지탄의 정부
 

메르스 사태 이후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신종 감염병의 유입을 강력히 경고하며 그 대책을 요구했으나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만 열을 올리며 퍼주기 재정 남발을 한 것은 현 정부가 아니었던가.

곳간에 쌀이 가득하다고 하고 건강보험 적자는 착한 적자라며 호도하는 높으신 분들은 왜 신종 감염병 대책에는 예산을 적극 투여하지 않았나.

뇌 MRI 싸게 찍으라며 홍보해가며 본인들의 이상을 위한 정책에는 돈을 퍼주고 정말 필요한 필수 의료에는 뒷짐 진 몇 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지 못하고 국민을 죽게 만든 원인이 아니었던가.

정부가 감염병 대책을 대비하고 준비를 튼튼히 했다면 이렇게까지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을까. 늘 이런 뒤늦은 후회를 하고도 나라를 이끌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다.

2. 마이동풍의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창궐하며 국내 유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과장됐고 가짜뉴스라고 평가절하하며 의사협회의 적극적인 중국 입국자 차단 제안을 정치적이라고 폄하했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며 전문가를 배제했고 조기종식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틈만 나면 부르짖었다.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온 날에는 짜빠구리를 드시고 파안대소를 하시며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셨다. 

3. 복지부동의 정부
 

초기부터 의사협회나 진짜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부가 귀담아듣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차단과 국내발 감염 확산 위기에 대한 고강도의 준비를 했다면 지금보다 국내 상황은 훨씬 낫지 않았을까.

산불도 초기에 불난 곳을 신속히 제압해야 한다는 기본상식도 모르는 정부는 산불 발원지가 대국이라는 이유로 그곳에서 건너오는 산불만 끄는 수동적인 대처를 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상국의 눈치만 보며 납작 엎드려 초기 대처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어도 국민들의 도움으로 사태를 막고 있는 것도 능력이라 하겠다.

4. 교언영색의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임이 명확하고 자국 우한지역을 이동 차단한 중국 정부의 조치를 보면 전염병의 근원지를 차단하는 전략이 유효함을 당연히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중국몽에 빠져서 중국발 입금금지를 인류애와 인권 문제라며 거부하고 더불어 중국에 마스크와 방호복을 진상해 중국이 감동하는 외교를 펼쳤다.

이에 대해 중국 황제께서는 친히 치하하셨고 뿌듯해하는 정부를 보니 측은감마저 생긴다. 중국에 진상한 물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대란이 일어났지만 상국에 대한 정부의 섬김의 자세는 정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것이었다.

5. 기연파경의 정부
 

중국에 다 퍼줘 마스크값이 치솟고 수량이 모자라자 자국민을 마스크 찾아 전국 약국 삼만리 하게 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다.

타국 입국자의 인권은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생명권은 중요하지 않은 나라. 사람이 먼저라고 말은 하지만 높은 사람들의 자리를 지켜줄 사람만 먼저인 나라.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데 그런 논리라면 세종 종합청사에 공무원 환자 발생했으므로 정부는 정부 자신에게 관리 소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그리고 중국에서 환자가 처음 발생해 우리나라에 넘어 온 것이므로 중국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라. 강자에게는 수그리고 약자에게는 가혹한 나라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세계에 이런 나라 또 있을까.

6. 내로남불의 정부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을 강타하자 이번에는 유럽발 입국자들에 대해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하고 격리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의 유럽은 1, 2월의 중국만큼 위험하다는 논리를 달았다.

그렇다면 궁금하다. 그럼 1, 2월의 중국 입국자들은 왜 전원 코로나 검사와 격리를 하지 않고 인권은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했나.

또한 중국의 여러 성들이 도리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자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중국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긴 하지만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도 당당한 저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으니 장점으로 우선 생각하자.

7. 후안무치의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은 중국발 입국자가 아닌 우리 국민이 원인이라는 발언
마스크나 방호 물자가 의료기관에 부족한 것은 의료기관들의 불안감과 사재기라는 발언
한 의료원에 수술복이 모자란다고 의료인들이 도움을 청하자 가짜뉴스로 폄하하는 발언
현장에 가면 물품이 모자라지 않는데 현장을 가보았냐고 따지는 발언
높으신 당신들께 준비된 현장과 실제 지옥 같은 현장을 비교나 할 수 있을까?
얼굴도 두껍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세는 국가경영에 필수라 할 수 있겠다.

8. 토사구팽의 정부
 

2015년 메르스가 국내 유입됐을 때 삼성서울병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를 해주지 않으려 함에도 계속 요청해 첫 환자를 진단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에 일조했다며 현재까지도 지리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민간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요양병원이나 감염자가 발생한 병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과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왜 의료인들은 국가의 노예마냥 이런 대접을 받으며 순종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국민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뒤통수치는 일에 워낙 익숙한 점은 다른 나라에서 배우려 해도 배우기 힘들 것이다.

9. 조변석개의 정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마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비판을 받고 있는 WHO의 이야기만 하면서 ‘입국금지는 효과가 없다’, ‘무증상 감염의 증거는 없다’, ‘독감이나 다름없는 병이다’, ‘일상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무증상 감염이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신종 감염병에 대해서는 우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선제적 강력한 대처가 필요했지만 정부는 그때그때 자신들의 귀에 쏙쏙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전문가들만 골라서 입장을 발표해왔다.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가 이제는 쓰라고 했다가 이 마스크 쓰라고 했다가 저 마스크 쓰라고 한다. 이렇게 소신 없고 주관 없는 상태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것도 장점일 수 있겠다.

10. 자화자찬의 정부
 

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들, 사망자가 세계 역대급을 달성했음에도 우리나라 높으신 분들은 세계가 우리 방역을 칭찬한다. 드라이브 스루를 수출했다며 뿌듯해한다.
 
말은 똑바로 하자. 정부가 출범 전 약속했던 감염병 전문병원 공약 건설됐나. 역학조사관 확충 공역 지켰나. 보건복지부 분리 공약 지켰나.

지킨 것도 없는 공약을 재탕하면서 민간의료진들이 뼈와 살을 갈아가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확산을 막고 있는데 정부가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포장하는 것을 보니 참 가관이다.

외국에서 이런 사실을 알 리 없으니 우리 정부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뻔뻔스러움과 자기 칭찬 능력도 세계 독보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