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몽과 같이 날아온 우한 폐렴, 문재인 케어 추진한 정부가 슈퍼전파자?
메르스 겪었지만...여전한 다인실 확대, 상급종합병원 쏠림 초래하는 급여화 정책만 계속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20-01-28 07:35
최종업데이트
2020-01-28 10:16
당시 보건당국은 무능했고 민간의료기관만 닦달했으며 2015년 5월 20일 국내에서 첫 번째 메르스 환자가 확진된 뒤 그간 총 186명이 감염됐다. 이 중 38명이 사망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메르스 환자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2015년 6월 야당 문재인 대표는 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이 낳은 참사로, 국가 리더십과 위기관리 능력이 지금처럼 허술했던 적이 없다며 ‘메르스 슈퍼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었다‘고 비판한 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인해 한국의 의료현실의 민낯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의료 감염 예방이나 필수의료에 재정을 투여하기보다는 당장 보이는 땜빵질 의료 정책, 보건과 복지가 합쳐진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부재,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는 의료 체계 등을 질타받았다. 정부가 개선을 약속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공수표였다.
메르스 의료기관 전파의 원인이 병실의 다인실 문화와 상급종합병원만 원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였다. 이 때문에 다인실을 줄이고 의료감염 예방과 신종 전염병 예방에 재정을 대규모로 투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문재인케어는 병실의 다인실을 늘리는 정책을 의료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특진비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 등으로 전국의 지방 환자들이 상급병원, 대학병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메르스 당시보다 더 파괴적인 의료전달체계의 몰락을 가져왔다.
그러면서도 2020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라고 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해외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반면 방송사 기사를 보면 중국인들은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러 일부러 한국행을 한다는 소문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열이 나는 중국인이 해열제를 먹고 입국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병의 발원지인 우한에서 빠져나간 500만명 중에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이 6430명에 달한다는 빅데이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리, 경제적 밀접함 때문인지 우리나라 전역의 노동자, 유학생 등 중국으로 빈번하게 출입국을 하는 수없이 많은 중국인 조선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중국인들 입국금지를 해달라고 40만명이 넘게 투표하며 불안감과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공항 검역 과정에서 발열, 인후통이 있지만 호흡기 증상에 해당이 안 된다며 능동감시를 한다고 집에 돌려보내 접촉자들을 양산했다. 처음부터 우한 이외에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검역 대상과 발열만 나도 격리를 시키는 조치가 필요했지만 이제 와서 검역 대상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MRI 초음파, 상급병실 병실료 급여화 등 국가에서 곳간에 쌀이 남아돈다며 퍼주기식 재정 낭비를 하지 말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다인실 줄이는 정책을 펼쳤으면 어땠을까. 공항·항만 검역·방역 시설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검사 시설 등을 확충해 대처해왔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이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러나 정부는 인기와 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고 미래를 대비한 정책이나 일관성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데는 인색하다.
당장 메르스나 중국폐렴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고 방어하는데 MRI 급여화 등이 어떤 도움이 되겠나.
"가만히 있으라. 정부를 믿으라."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다.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행동을 해야 믿을 것이 아닌가.
'중국몽'에 함께 하려다가 중국 폐렴이 늘고 중국발 미세먼지만 들이마시고 있다. 중국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2015년에 야당 대표가 밝힌 ‘정부가 슈퍼전파자’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쓰게 될 것이 자명하다.
일개의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국민들 역시 사태가 진정될 때 까지 외출 시에는 보건의료 마스크를 착용해 타인과 자신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
2. 만약 중국과 연관돼 본인이나 가족이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슈퍼 전파자가 될 위험을 만들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나 지역보건소로 전화해 검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보건소의 격리 앰뷸런스를 요청한다.
3.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폐렴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약을 전국 보건소, 지역 의료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적십자 병원 등의 공공의료원에 보급하고 각 지역 감염대책의 중심지로 선정해 의심환자들을 격리 진료, 입원시켜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한다.
4. 중국 폐렴 사태 진정 시까지 중국 입국자들의 방한을 거부하고 필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국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 검사 진행 후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5. 정부는 메르스 사태때 최전방에 나서서 진료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의료계에 백배 사죄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문가들을 이번 사태의 콘트롤 타워로 모셔야 한다
6. 중국 폐렴 종결 시까지 정부가 매일 국민들에게 각 방송사와 언론을 통해서 사태 현황을 정리해서 방송하고 사태진정과 국민 불안감 호소를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7. 현행 인기를 위한 퍼주기식 문재인케어로 낭비되는 국가재정의 투여가 잘못된 방향임을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인정하고 필수의료, 의료감염 방지, 신종 감염병 대책. 중증외상 등에 대한 재정투여를 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구체적인 시행대책을 발표하라.
2. 만약 중국과 연관돼 본인이나 가족이 발열이나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슈퍼 전파자가 될 위험을 만들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나 지역보건소로 전화해 검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보건소의 격리 앰뷸런스를 요청한다.
3.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폐렴을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시약을 전국 보건소, 지역 의료원, 산재병원, 보훈병원, 적십자 병원 등의 공공의료원에 보급하고 각 지역 감염대책의 중심지로 선정해 의심환자들을 격리 진료, 입원시켜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아야한다.
4. 중국 폐렴 사태 진정 시까지 중국 입국자들의 방한을 거부하고 필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국가 지정 시설에서 격리해 검사 진행 후에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
5. 정부는 메르스 사태때 최전방에 나서서 진료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과징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의료계에 백배 사죄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문가들을 이번 사태의 콘트롤 타워로 모셔야 한다
6. 중국 폐렴 종결 시까지 정부가 매일 국민들에게 각 방송사와 언론을 통해서 사태 현황을 정리해서 방송하고 사태진정과 국민 불안감 호소를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한다.
7. 현행 인기를 위한 퍼주기식 문재인케어로 낭비되는 국가재정의 투여가 잘못된 방향임을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인정하고 필수의료, 의료감염 방지, 신종 감염병 대책. 중증외상 등에 대한 재정투여를 할 것을 국민들 앞에 약속하고 구체적인 시행대책을 발표하라.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