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우한을 우한이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중국을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 퍼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는 중이다.
 

여러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 대응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으나 정부는 ‘가만히 있으라’, ‘불안해하지 말라’, ‘금방 없어진다’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퍼주기식 무상의료에만 집착하고 메르스·신종 코로나 같은 보건의료 위기 때는 민간의료에 기생하며 책임은 떠넘기는 되돌이표 같은 대책을 펴는 정부가 바로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다. 

문재인케어로 2·3인실 초음파, MRI 급여화에 국가재정을 낭비하지 말고 진작에 이러한 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한 재정과 대책으로 대비했다면 지금과 같은 우왕좌왕 감염 사태가 일어났을까.

또한,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때 가장 먼저 진단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서울삼성병원을 메르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고 소송으로 이어가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정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민간 의료진의 열정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쥐어짜며 신종 감염병 등을 막으라고 하고 나중에 제대로 안 했다면서 벌금을 내라 뒤통수치는 비열한 모습이야말로 의료인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닌가.

의료인의 희생과 민간 의료기관의 쥐어짜기에 기생해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해외에 선진의료 한국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 아닌가.
 

또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전역 입국을 막으라는 의사협회 권고는 정치적이라 비난하고 감염학회 권고도 무시하면서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것은 왜인지 생각하지 않는가.

근원지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원인을 막고 제거하지 않으면서 인권과 인도주의 인류애만 부르짖으면 감염병이 해결되나. 중국인 유학생들을 격리하라며 각 대학에 책임을 넘겨버리고 알아서 하라 하면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나.

수도꼭지에서 터져 나온 물을 잠글 생각은 안 하고 흘린 물을 인류애로 주워 담자는 전략은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아이템인가.

지금도 늦었지만 더 사태를 악화시키기 전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결단을 촉구한다.

첫째, 감염 전문가들과 타국처럼 중국발 유입을 전면 차단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나라 안에서 잘 발견하고 치료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감염 환자들을 막지 않는다면 감염병 유행사태는 해결될 리가 없다. 인권과 인류애로 막아야 한다 주장하는 이들은 모두 우한에 가서 마음껏 인류애를 펼치게 기회를 줘라.
 

둘째, 기하급수로 늘어날 환자들을 진료할 감염 중점 의료기관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각 지역의 보건소와 공공의료원을 포함한 모든 공공의료기관들은 당장 민간 진료를 중단하고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전시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1인실이 모자란다면 모든 환자들을 퇴원시키고 6인실에 1인 입원 시스템이라도 만들어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을 직접 진료하고 일선에서 몸으로 막고 있는 전국의 의료기관들에 마스크 등의 방호물품을 즉각 지급하라.

마스크 등의 방호물품을 중국 황제에게 진상품처럼 보낼 궁리만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킬 의료진에게 먼저 지급하라.

넷째, 중국에 의료진 파견을 원한다면 파견하고 싶은 당사자와 인권·인도주의를 외치는 의사들이 자진해서 가도록 해라. 힘없는 군의관이나 공보의들을 당신들의 정치와 이상을 위해서 강제로 동원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는 안심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태를 설명하고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라.

열이 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모든 환자들은 정부가 발표해 지정하는 감염병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