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중으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7월 중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집중 완화 대책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증환자는 동네 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고 의료 과이용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지역 내 필수의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지역 중심 의료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증환자비율 강화, 경증 진료 보상 인하 등 상급종합병원 평가·보상체계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유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하고, 매년 재원범위 내에서 국고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등 사회적 합의도 추진한다.

요양병원 불필요 입원 관리강화,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제도운영개편 등 재정누수요인 절감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도 도모할 예정이다.

필수의료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계획’을 발표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취약지 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도 추진한다.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을 개선하고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 제정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