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심화시킨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3년~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액수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6%를 차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원(5.4%), 2014년 2조9690억원(5.4%), 2015년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6944억원(5.7%), 2017년 4조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할 때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 두 배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종합병원의 진료수입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는 77조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603억원(9.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121억원), 2015년 31.6%(18조5950억원), 2016년 32.4%(21조1752억원), 2017년 33.1%(23조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