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동료를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 의사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 김숙희 후보를 선택해달라.”
 
18일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에 등록한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자신의 홈페이지(https://김숙희.com/)를 통해 8가지 정책자료집과 이를 위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A4 용지 25장이 넘는 정책자료집은 의사면허의 위기, 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 동료를 끝까지 보호,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4차산업혁명 대비, 강하고 효율적인 의협, 직역별 문제해결 등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공약은 투쟁상설기구 신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수가 인상 주장, 일차의료 지원책 마련, 의협의 정치역량 강화 등이다. 김 후보는 정부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전에 건강보험 재정 마련 대책부터 요구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①의사면허의 위기
 
김숙희 후보는 “생명 또는 안전과 관련된 일은 사명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면허를 획득하고 숙련된 전문인으로 환자를 진료하지만, 정부의 방치로 인해 면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으로 국민 안전과 회원 권익을 위협하는 사건에 한 발 먼저 이슈를 준비할 수 있도록 ‘투쟁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한약재 성분과 원산지 표기 의무화,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저지 등을 추진한다.
 
②의사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
 
김 후보는 “정부는 의사들의 사명감을 이용해 매번 ‘이번만’이라며 희생을 강요한다”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단시간 내에 급성장하고 안정화된 배경에는 의사들의 강요된 희생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공약으로 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인상을 내세우고 현재 진찰료에 포함된 의사 처방료 수가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상대가치체제 개편을 통해 병의원의 종별·규모별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문재인 케어 시행 이전에 왜곡된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데도 주력한다. 김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국민 부담 증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하다”라며 “문재인 케어 전에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보재정 국고지원 증가 등 안정적인 재정 마련책에 대한 논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 선행 조건 없이는 정부에 합의해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하지정맥류 레이저 치료나 도수 치료 등 치료와 미용의 중간적인 영역은  비급여로 남게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③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행태
 
김 후보는 “의사라는 이유로 여러 선택을 제한당하고, 강요된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약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개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사와 의료기관이 이를 수긍하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요구하고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금의 정부출연기금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의료사고에 대해 보장하고 의사들은 언제나 의학적 판단만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④동료를 끝까지 보호
 
김 후보는 “밤낮 없이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이 일부 환자와 보호자들의 폭언과 폭행으로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 허다하다”라며 “동료들이 억울하게 처벌받고 내몰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 이상 참고 당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공약은 강압적인 경찰, 검찰 수사로부터 회원을 지키고 진료실 폭언, 폭력으로부터 회원 보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의협과 각 시도의사회의 법률서비스를 일원화하고 의협과 경찰청, 각 시도의사회와 지방경찰청 간 MOU 체결을 추진한다.
 
⑤소신 진료할 수 있는 의료체계
 
김 후보는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며 “환자를 위해 가장 올바른 의학적 판단이 무엇일지만 고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철폐와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 불공정성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개혁,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의 개혁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명한 심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또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의료의 미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세부계획으로는 경증 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개원가, 중소병원, 수련병원과 종합병원, 대한의학회 등이 주도하고 의협이 조율해 전문의제도 개편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이끌겠다”라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정부를) 설득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도 내세웠다. 내과계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진찰료를 현실화하고 진료 및 검진 수가 인상에 나선다. 외과계에 대해서는 별도 수가를 신설하고 수술료 가산, 입원 기능 유지 등을 내걸었다.
 
⑥4차산업혁명 대비
 
김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의협 내에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통합 전자의무기록(EMR) 플랫폼 개발에 앞장서고 질병 치료를 넘어서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새로운 헬스케어를 주도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의사가 대체 불가능한 진료의 주체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의협의 정보통신부 역할을 강화해 의사가 미래 헬스케어의 트렌드인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관리를 주도하기로 했다. 의학정보원을 설립해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격진료와 관련한 입법화 동향을 살피면서 원격진료 저지에 나선다.
 
⑦강하고 효율적인 의협으로
 
김 후보는 “의협은 의사에게 걸맞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라며 “자존감 회복의 시작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하나의 단체인 의협을 강하고 효율적으로 개혁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공약으로 모든 회원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의협, 정부와 정치권에게 영향력을 주는 의협, 국민으로부터 전문가단체로서 신뢰받는 의협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의협의 정치 역량을 강화해 국회의원 배출을 지원하고 의협의 대정부 영향력을 높이는데 주력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역할을 변화하고 각종 이슈에 대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언론홍보 대응팀을 구축한다. 의협 산하 위원와 단체 등을 재정비해 의협이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개선한다.
 
⑧직역별 문제해결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각 직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전공의를 위해서는 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계 최약자로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보호한다. 전공의가 폭언,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전공의가 주당 80시간 이내로 근무하도록 한 전공의 특별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를 상대로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주장한다.
 
전공의 특별법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전임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가감 없이 공개해 근무 환경과 업무량 개선에 나선다.
 
개원의와 봉직의를 위해서는 소신 있는 진료를 위한 수가 정상화를 내걸었다. 공약에 일반 진찰 외에 의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상담료와 교육료를 신설하는 것을 포함했다.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개원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공보의와 군의관은 복무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시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수를 위해서는 의협 산하 교수협의회를 지원해 의협 의사결정에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여의사를 위해서는 의협 내 20% 이상의 임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위해 전담대응팀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