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년 만에 전면 오프라인으로 종합학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과 초고령화 시대의 미래의료 대응을 핵심 의제로 꺼내 들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의사 전문성과 면허 가치, AI 진료의 법적 책임, 초고령사회 의료체계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보건의료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의료계획과 정부 조직 개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부터 12일까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의사의 전문성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의료: AI와 초고령화 시대를 재설계하다’를 주제로 제43차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김택우 회장 “미래의료 의협이 먼저 제안…보건의료 장기계획 필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의협이 미래의료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단순 질병 치료를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공론화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춰 상생하는 합리적인 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의협이 먼저 제안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인프라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전문성과 면허 가치 보호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면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로서 지켜야 할 윤리성과 자율징계, 면허 가치 등을 함께 지켜나가야 한다”며 “부당한 규제를 타파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할 강력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보건의료정책의 단절성과 장기계획 부재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회장은 1차 의료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에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은 정권이나 부처가 바뀔 때마다 단절됐고,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과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다”며 “그 결과 의료전달체계가 왜곡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으며, 필수의료 공백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누적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와 인력, 재정 문제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장기 의료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에는 보건의료 분야의 5개년 계획도, 10개년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함께 바뀌는 구조에서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대한민국의 의료정책은 복지를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다뤄져 왔고, 의료에 대한 독립적 정책이 부족했다”며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해 온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대책을 수립하려면 대통령실 내 보건의료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직속 민의정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단체인 의료계와 함께 큰 틀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I·고령화 이미 현실…의료 AI 책임·데이터 보호장치 논의”

이어 이우용 조직위원회 학술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는 개원의, 봉직의, 전문의, 전공의, 학생까지 모든 의사를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학술대회”라며 “국내에서 대한의사협회만이 할 수 있는 학술대회인 만큼 모든 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와 고령화를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이미 의료현장 앞에 놓인 현실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AI 시대와 고령화 시대는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허리까지 차오른 현실”이라며 “이미 와 있는 시대를 어떻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할 것인지가 이번 대회의 핵심 화두”라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의사회, 미국의사회, 일본의사회 등 해외 의사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각국 의료계가 AI와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공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차관도 참석해 국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학생과 전공의들이 세계적인 의료 트렌드 속에서 우리 의사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AI의 역할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는 의료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될 문제”라며 “다만 의료는 생명과 직접 연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에게 의료인의 면허를 줄 수 있느냐, AI 닥터를 인정한다면 처방까지 인정할 것인가, 판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AI를 인격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철학적 질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각국에서도 AI와 의료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방향은 모두 다르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회장도 AI와 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미래의료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최근 AI 기본법이 통과됐고 디지털헬스케어법도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위한 제도적 준비와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오류나 환각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사와 환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법적으로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이 부분에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군진의사회, 개원의, 기초의학회 등 각 직역이 준비한 자체 프로그램과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다.

홍순원 조직위원회 문화위원장은 “AI와 고령화라는 주제에 맞춰 국민의 문화 인식과 의사들의 문화 의식, 소통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초·중등생 그림대회와 의사들의 문학 활동을 소개하는 의인문학전 등이 진행된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