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논란이 많은 의대 증원 문제 대신 배출된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6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3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논의하길 원하는 공통분모인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기피과목, 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에 관한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중에서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에서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무여건 개선 등 전공의 수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내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중심이 된 분과위원회를 두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부터 계속돼 온 이야기다. 의료현안협의체의 가장 큰 목적이 필수의료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 그중에 인력 배치와 양성 문제가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수련의 질을 높이고 근무 여건도 개선하는 등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기피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도 "필수의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입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사들이 인기과인 미용과 성형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법적인 문제도 있다"며 "다각도에서 기존 졸업생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많이 하게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뜨거운 감자인 필수의료 의사 확대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전경 과장은 "의사 수 확대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대해서는 차츰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필수의료 인력으로 의사가 많이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된 회의 목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날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이 관련 사례를 모으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복지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전화상담과 관련해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 그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안건에서 제기했다. 앞으로 의료현안협체에서 논의하면서 실무 차원에서 협조를 통해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료사고 등의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향후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방문한다면서 떠들썩했지만, 협의체의 실제적인 논의로 연결되진 않았다.  

이에 대해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지난 2차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세부 사항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기 위한 선제 조건에 대해 합의한 것이다"라며 "그 선제 조건이 먼저 이행되지 않으면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3월 22일 수요일 12시에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