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가 없이 이뤄지는 간호사 처우 개선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유휴간호사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없다던 간호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윤 교수는 24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 수급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가 주목한 부분은 국내 간호사 배치 현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0.64명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명에 크게 밑돈다. 

절대적인 간호사 수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OECD 평균 인구 1000명당 정규 간호사 수는 2008년에서 2018년 사이 6.51명에서 7.38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18명에서 3.78명 증가에 그쳤다.  

김 교수는 "간호사 배치 수준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노동 강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절대적인 간호사 수 증원을 고려해야 할 때다. 간호협회가 간호인력 증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유휴인력이 많아 추가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간호협회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2019년 간호사 활동률은 51.9%인 반면, 건강보험자격자료 분석 결과 2020년 기준 간호사 활동률은 72.8%로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간협 발표 자료는 (면허를 갖고 활동하는지 여부를 신고한) 신고자 위주의 분석 결과다. 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은 간호사 숫자가 누락돼 있어 차이가 크다"며 "면허가 있는 유휴 인력이 충분하면 근로조건 개선만으로 배치수준을 높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더 많은 간호사 배출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공공정책수가에 간호 관련 수가를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선 임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정부가 공공정책 수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이 부분에 간호 수가가 포함돼야 한다.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금과 근무시간, 휴가일수, 야간근무 등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돼야 한다. 공공병원은 의무적으로 근로조건을 공개하도록 하고, 민간병원도 공개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