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의 수가모형 개선 논의가 3차 상대가치개편과 함께 시작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진행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최근 정부는 분절적으로 시행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련 사업을 통합해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우선 연구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진찰중심 의원의 경우 의원을 이용하는 전체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약 13%의 환자가 시범사업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 참여율은 고혈압 12%, 당뇨병 9%, 고혈압과 당뇨병 18%,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 환자는 14%였다. 관리 난이도가 높은 고혈압과 당뇨병 동반 환자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구진은 시범사업 도입 6개월 동안 사업 참여의 기회비용으로 인한 총 진료비 감소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연구진은 “진찰 중심 의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진료비는 증가했다. 시범사업 참여 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전체 참여 기관의 진료비 증가율보다 높고 3개년 평균 의원 외래 진료비 증가율 수준”이라며 “현재로서는 기회비용으로 인해 총 진료비 감소가 발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연구진은 현재 시점에서 질환별 수가 차등화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시범사업 수가관련 진료 비용은 질환별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진찰료와 검사료를 포함한 고혈압·당뇨병 전체 진료비용은 질환의 관리 난이도가 높을수록 증가했다”며 “시범사업 서비스를 포함한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의 횟수 또는 강도 측면에서 관리의 난이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간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저수가 문제를 제기해왔다. 연구진은 오는 2021년에 적용될 3차 상대가치개편을 계기로 수가 개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2021년에 적용될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차의료·만성질환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따라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은 이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상구조에 대해서는 “의원은 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수가 가장 많고 기관간 질 변이가 크다”며 “의원 간 변이를 낮추고 전체 의원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해야 하므로 질 향상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질 개선,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인 질환 확대, 평가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고혈압·당뇨병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관리 질 개선과 시범사업 확대를 위해 케어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과 성과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기능 약화의 근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의원 진료비 점유율 감소와 상급종합병원 대비 의원의 외래 내원일수 변화가 제시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의원의 경영난 등을 호소하고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의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 강화를 통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을 증가시키고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