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건보료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를 강조하면서 그간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건보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불법 사무장병원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애초에 사무장병원이 개설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챙겨 배를 불리는 사무장병원을 빠르게 적발해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단은 매년 반복되는 유형별 수가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환수율 높이기 위해…강도태 이사장 “공단 특사경법 조속한 통과 바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일 열린 2023년 보건전문지 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의료계가 우려하는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강도태 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라 공단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운영해 주요 과제를 책임감 있게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추진과제 중 한 사례로 공단은 지난해 12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오픈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등 재정누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운영 결과, 불법개설의료기관 및 부당청구 신고 등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태 이사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측면에서 국고 지원 안정화 등도 중요하겠지만 지출 측면에서 과다 의료이용과 부당청구,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관리 강화도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특사경과 더불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방 차원에서 의대, 약대 등 학생때부터 불법 의료기관 개설 시 피해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잘 알지 못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들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적발이 어렵고, 신고가 활성화돼 적발하더라도 환수가 굉장히 어렵다. 미리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장 징수를 강화해 나가고 있고 사해행위에 대한 취소와 소송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공단 자체적으로 수사 권한이 없어 지자체 특사경 및 금감원과 함께 사례를 발굴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특사경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무장병원 수사가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재차 특사경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022년 기준으로 7개 지자체에서만 공단과 협업을 통해 사무장병원 적발을 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단이 서로 도와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아무래도 업무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다만 일부 의료계에서는 특사경이 도입되면 일반 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에 공단의 권한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하시는데, 현재 특사경 제도는 부당청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공단 특사경이 조사를 하는 기관은 불법 개설기관에만 국한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의사 회원들이 가지는 막연한 우려로 공단 임원들조차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기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당기 흑자로 수가 협상 ’난항‘ 예상…’제도발전협의체‘ 통한 수가 모델 합의도 어려워
 
매년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수가 협상‘과 관련해서 강도태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재정은 2년 연속 흑자가 예상되어 올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강 이사장은 “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을 우려하면서 최소한의 수가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공급자는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보상 차원의 수가 인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공단은 재정관리자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정책,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각적 분석을 실시하고, ‘제도발전협의체’(가입자·공급자 등) 논의를 거쳐 합의된 모형을 마련하여 수가협상에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당기 흑자인 경우 공급자들이 기대하는 수가 인상 수준이 높아져 오히려 수가 협상이 어려워진다. 현재 건보 재정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것도 우려 요인이다. 국고지원 일몰이 되고 나서 결론이 나는데 까지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혹시라도 수가협상까지 국고지원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으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불안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급여상임이사는 “두 번째 불확실성은 기존에 해오던 심사 틀을 이번에 바꾸기로 한 점이다.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만나 변화에 대해서는 동의했는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금까지 합의가 된 부분은 수가 협상이 밤샘 협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인 부분과 기존의 SGR모형에서 새로운 모형으로의 개편에 대한 부분이다. 용역 연구 결과를 통해 새 모형에 대한 몇 가지 개편안이 제시됐으나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에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며, 아직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