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초고령사회, 지방의료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의료 양적 확충보다 질적 확충을 강조하며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며 지역 중심 커뮤니티케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재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26일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료서비스 개선, 초고령사회 지방의료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로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 높여야

경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감신 교수는 스타 교수와 대학병원 분원 설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의료의 문제로 우수한 의료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병원을 짓는 일보다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로 지역 의료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사망률 차이가 4배까지 난다. 의료 격차가 가장 심한 기초자치단체가 경북에 있다.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의료기관의 분포 때문만은 아니고 지역의 경제 수준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시도별 인구 100만 명당 의료기관 분포(2018년 기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한다. 반면에 종합병원과 병원은 오히려 대도시보다 군 지역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 교수는 "시도별 인구 1000만 명당 병상 분포(2017년 기준)를 보면, 서울은 전국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다. 전라남도과 전라북도가 서울보다 병상 수가 훨씬 많다. 흔히 서울이나 대도시권 병상 수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서울의 병상 수가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병상수 많은 편에 속한다. 서울의 병상 수가 적정 수준이고 다른 지역이 많은 것이다"고 짚었다.

감 교수는 "시도별 인구 1만 명당 의료인력 분포(2017년 기준)를 보면 서울이 독보적으로 많다. 전문의 수는 서울이 전국 1위다. 간호사 수도 전국에서 인구 1000명 당 제일 많고 약사도 마찬가지다"며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도·지역로 가면 의료기관은 많은데 환자를 치료할 의사 수가 적다는 뜻이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서울은 적정한 병상 수에 의료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의료 인력이 아주 적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했을때, 도·지역에는 병상 수는 많지만 의료 인력이 훨씬 떨어지고 서울은 적정 병상 수에 충분한 의료 인력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따라서 의료의 질적 문제로 들어가면 도·지역으로 갈수록 질 낮은 의료 서비스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의료 개선을 위해 도·지역이 의료의 양적 확충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우선으로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지역별 의료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하고 스타 교수 한 명을 초청했다고 지역 의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수술한 이후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전공의, 간호사 등 모든 의료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인턴과 전공의 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서울의 레지던트 확보율은 전공의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에 경기도까지 합하면 70%의 예비 전문의들이 서울과 경기에서 근무한다. 나머지가 대도시고 극히 일부가 도·지역에서 근무하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감 교수는 "전문의 부족과 전문의를 뒷받침해줄 전공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될 때 다시 악순환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필수의료를 이야기하는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계통의 전공의도 서울로 쏠리고 있다. 2017년에 충청북도에는 흉부외과 레지던트가 아예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필수의료 학과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어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수술을 하려는 환자들은 서울로 가야하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가 매년 개선되지 않는 실정이다"며 "경북대학교 병원은 꽤 큰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외관 전문의가 한 명도 배출안되는 해도 있었다. 경북 상주시에 의사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북대 병원 자체에서도 필수의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는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 교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의료 문제를 해소할 것인지 고민하기 앞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광역, 시·도 경계에 따라 전국을 73개 중진료권으로 확대해 재조정했다"며 "정부는 지난 10월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진료권 중심으로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문제는 필수의료분야다. 생존과 직결되는 외과, 응급 등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전체 진료권 중에서 32개 진료권이나 된다. 암 등은 41개 진료권에서 치료 받을 수 없다"며 "가장 문제가 큰 지역 의료인력 제공을 위해 정부는 지역환경 개선해주고 전북 남원의 서남의대 자리에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인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화에 맞는 의료 공급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 내에 없는 진료과는 도입해야 하고 노인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높으면 노인전문병원 운영도 검토해야한다"며 "열악한 지역에 200~300 병상 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해봤자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의사 위탁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병원을 유치하려면 최소 500~600병상이 있어야 기능을 할 것이고 인구 수, 지역사회의 인구적 특성, 국가정책에서 진료권 개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의료 인력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의사만 확보해서는 곤란하고 전공의, 간호 인력 등을 같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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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는 줄고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특성에 커뮤니티케어가 대안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역 의료의 문제점으로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커뮤니티케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를 확충해야 하는 배경에는 노인 인구의 급등으로 인한 고령화가 있다. 2020년부터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에 진입할 예정이다. 80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에 153만 명에서 2025년에 246만 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경북 상주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다. 노령화 지수는 295.1로 전국 평균의 3배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복지와 의료의 수요를 지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 수요는 급격하게 팽창하는데 전체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에 보건의료가 집중되기 어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체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지역 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 되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필요에 맞는 서비스와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복지, 요양, 보건, 의료의 연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는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및 생활기의 재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대 미래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나는 지난 2월에 확정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이고, 나머지는 2019년 초에 확정 될 예정인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보건의료발전계획이다"며 "보건의료 발전계획은 의료 자원과 의사 인력 등 부족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결론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가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커뮤니티케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의료 서비스 제도를 위해 개인이 움직일 수는 없다. 지역을 중심으로 노인 수요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복지 수요가 분절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제공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건강한 고령화'가 중요해진다. 이제 65세는 예전의 65세와 달리 예전 50대처럼 건강한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삶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려면 우선 지방분권에 맞는 커뮤니티케어를 조성해야 한다. 각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재정 자립도는 경북, 전남, 전북, 강원도 모두 낮은 상태다. 지역 중심의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재활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수가 체계를 설정해야 한다. 급성기보다 예후를 위한 재활 서비스가 중요해지는 만큼 건강보험 서비스 수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일반적으로 병원 급이라고 하면 10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병원이 1500개 있다.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은 1500개가 있다. 지역에서는 큰 병원은 없지만 정작 작은 병원은 난립하고 있어 상당히 문제 많다"며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이러한 병원들을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전환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배분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커뮤니티케어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에 있는 상태에서도 간호사와 의사, 스마트 헬스케어 등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지역 단위로 다른 것이 아니고 이동성이 크지만 인구가 더욱 고령화 되면 이동성이 낮은 노인들들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면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