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7학년도 입시에서 지역의사 490명을 처음 선발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사가 10년 의무복무 후에도 지역에 남을 것인가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앞서 지역의사 양성제도를 운영한 일본과 호주 대만 역시 의사들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활동하도록 의무복무 기간을 늘리고 복무 방식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지만 장기 정착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1월 발간한 ‘일본·호주·대만의 지역의사 양성제도 운영 현황 및 과제’에서 “일본·호주·대만의 경험은 의무복무 자체가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일본, 수련·경력 연계해도 취약지 정착은 별개…고액 위약금은 법원서 제동

일본은 자치의과대학과 일반 의대의 지역정원제를 통해 지역의사를 양성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학자금을 빌려주고, 졸업 후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상환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자치의대는 재학 중 지역의료 실습부터 졸업 후 임상연수와 전문의 수련, 경력관리까지 연결한다.

이처럼 교육과 수련을 연계해도 출신 지역에 남는 것과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는 것은 달랐다. 자치의대가 공개한 2025년 7월 기준 자료에서 복무를 마친 뒤 출신 도도부현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한 비율은 68.2%였고, 출신지와 관계없이 전국 의료취약지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한 비율은 29.6%였다. 

복무 이탈을 막기 위한 제재는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야마나시현은 복무를 중단한 의사에게 학자금과 이자 외에 842만4200엔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고후지방법원은 올해 1월 이 조항이 과도한 경제적 압박으로 직업 선택과 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사용을 금지했다. 야마나시현이 7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이 막은 것은 학자금 반환이나 지역복무 제도 자체가 아니라 별도로 부과한 고액 위약금 조항이다.

연구원은 일본에서도 복무지를 이탈한 의사의 전문의 수련·자격 인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자, 2023년 이후 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복무 위반에 대한 자격 기반 제재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 제도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복무 위반 시 면허자격 정지·취소까지 규정한 한국도 위반 사유와 정도에 맞는 제재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호주, 18년 안에 3년 나눠 복무…유연해도 ‘얼마나 남았나’는 확인 어려워

호주의 현행 의무복무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의대 정원을 제공하는 대신, 의대 과정을 마친 뒤 18년 안에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총 3년간 근무하도록 한다. 대상 지역 가운데 근무지를 고를 수 있고 복무를 나눠 이행할 수도 있다. 호주는 이와 별도로 농촌 임상학교와 지역 수련 허브에 투자한다. 지역 근무를 계약으로 요구하는 정책과 지역에서 의사를 교육하는 정책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제도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연구원이 인용한 2025년 자료에 따르면 과거 제도를 포함한 누적 참여자 약 1만7000명 가운데 복무 완료로 집계된 비율은 13%, 중도 탈퇴는 약 6%였다. 

나머지 인원의 진행 상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13%를 최종 이행률로 볼 수는 없다. 복무를 끝낸 의사가 이후에도 지역에 남았는지 역시 이 수치로는 알 수 없다. 호주의대생협회는 복무 완료·예정·탈퇴 인원뿐 아니라 복무 후 잔류율과 탈퇴 사유까지 독립적으로 평가하라고 요구했다.

대만, 최장 15년으로 늘린 복무…과거 일반 공비의사 원래 병원·진료과 잔류 18.9%

대만은 국가 지원을 받아 의사를 양성한 뒤 전문의 수련을 마치면 인력이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중점진료과 공비의사의 복무 기간은 제1기 6년, 제2기 10년에서 제3기 일부 유형은 최장 15년으로 늘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복무 기간에 비례해 지원받은 학비 등 공비의 4배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당국은 수련·복무 중 의사면허증 원본도 보관하고, 원칙적으로 복무를 마친 뒤 돌려준다.

복무를 늘린다고 장기 정착률이 높아지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연구원이 인용한 대만 위생복리부 자료에서 과거 일반 공비의사 복무 완료자 827명 중 원래 배치된 병원과 진료과에 계속 근무한 의사는 156명(18.9%)이었다. 

반면 지역 출신 인재 중심의 원주민·도서 지역 양성 사업에서는 복무 완료자 156명 중 111명(약 71%)이 계속 근무했다. 

한국, 첫 선발부터 ‘수련할 자리’와 ‘복무 이후’를 함께 설계해야

세 나라가 보여준 한계는 다르다. 한국도 10년 복무 이행률만으로 제도를 평가하면 같은 질문이 남는다. 정작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계속 맡을 사람이 얼마나 남았느냐는 것이다.

연구원은 "대학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지역 의료기관이 역할을 나누는 권역 단위 수련체계를 구축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복무 유예·지역 변경·분할 이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복무를 마친 의사에게도 장기근속과 주거·자녀교육, 연구·연수 등을 지원하고, 종료 후 1년·3년·5년 시점에 같은 진료권과 의료취약지에 남았는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지를 구분해 추적하자"고 했다.

연구원은 “정책 목표 역시 ‘의사를 10년간 지역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의사가 자발적으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