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영상 판독 등 가치 있는 의료기술에 건강보험 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행위수가의 가치(Value)를 평가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이 4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치료재료 가치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첨단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화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혁신 기술의 건강보험 급여권 진입을 촉진하고 급여통계 정보에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체제를 정비해 ‘가치기반’으로 신의료기술을 평가해 의료산업 활성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나선다.
  복지부는 “이미 개발된 기술에 부분적인 변형만으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제품을 발굴해 틈새시장을 개척하겠다”라며 “치료재료 비용과 행위별 수가를 별도로 산정하는 ‘치료재료 별도 산정 추진 로드맵’을 연계해 단기간에 개발 가능한 의료기기 품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22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료기기 해커톤에서도 논의된 내용이다. 이 자리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참석해 첨단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인 전남대 기계공학과 박종오 교수는 “복지부는 행위수가 가치평가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국내 유망 의료기술의 가치를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건강보험 수가는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만큼 보험 가입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때 IBM의 AI인 '왓슨' 등 특정 기술이나 기기 자체가 아니라 영상판독 등 기존 기술에서 가치를 높이는 기술에 대한 수가 반영이 핵심이다. AI를 이용한 영상판독, 로봇기술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박 교수는 “가치있는 의료 기술은 독립적인 의료기기 개념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내 유망 의료기술의 가치를 보상하고, 기존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 첨단의료기기 수가를 반영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해커톤에서 모인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등이 주기적으로 만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갖추고 수가 인정 등 규제 개선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3360억달러에 달했으며 2021년 4330억달러로 연평균 5.1%씩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캐논은 도시바메디컬시스템즈를 인수해 진단영상 분야에서 단숨에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 메드트로닉은 코비디엔을 인수해 치료재료 업계 선두로 부상했다. 덴츠플라이는 시로나덴탈시스템을 인수해 세계 최대 규모의 치과기기 제조라인을 확보했다. 인도, 태국, 베트남 등은 수출 유망국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의료기기 시장을 보면 2016년 5조8000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1.7%에 불과했다. 생산실적은 연평균 9.6%의 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소규모, 영세 기업이 대부분이라 좁은 내수시장에서 과당 경쟁을 일삼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수출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중국의 급속한 추격으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