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서 의협의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구성한다. 또한 올해 2020년 의원급 수가 협상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수가 인상률을 얻어내고, 대정부 투쟁 국면에서도 선별적으로 정부와의 논의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했다.
총선기획단 구성,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선제적 제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지난해 5월 1일 출범한지 만 1년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중 의협 제21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총선기획단은 총선에서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과정에 의협의 정책을 제시해 명실상부한 정책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의 역할은 보건의료정책 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각 정당별 보건의료공약을 비교 분석한다. 총선과 관련한 각종 홍보는 물론 회원 및 가족,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총선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
총선기획단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및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각 시도의사회 및 직역단체 등의 위원 추천을 받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최 회장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하겠다”라며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와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계의 정책 요구 사항을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 지지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수가협상 적극적 참여 시작…의정협상 선별적 참여·건정심은 불참
의협은 지난해 수가협상을 최종적으로 보이콧했던 것과는 달리 2020년 의원급 유형별 수가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현재 중단됐던 의정협상은 선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의협 감사단이 수가협상단 구성에 만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수집하겠다. 이와 동시에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가협상에 가시적 효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2020년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최 회장은 2일 오후 12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다. 의협은 10일 오후 4시에 수가협상단 상견례에 참여하는데 이어 13일~31일까지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6월 12일에 최종적으로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한다
수가협상단장은 이필수 단장을 선봉으로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 4인이 맡았다. 자문단은 김명성 의협 보험자문위원, 이용진 의협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임민식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등이다.
구 분 | 2020년도 수가 협상 | ||
성 명 | 소속 및 직책 | ||
수가협상단 (4인) |
단장 | 이필수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
위원 | 김종웅 |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 | |
박진규 |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부회장 | ||
연준흠 |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 ||
자문단 (4인) |
김명성 |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 | |
이용진 | 대한의사협회 심사기준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
좌훈정 |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부회장 | ||
임민식 | KMA POLICY 건강보험정책분과 간사 |
복지부 논의기구에 선별적 참여, 건정심 탈퇴는 계속
의협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25일 개최된 의정협의에서 수가 정상화를 위해 진찰료 인상과 처방료 부활을 요구했지만, 올해 2월 1일 정부가 수가정상화 약속을 파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해왔다. 이에 따라 의협은 2월 13일 제39차 상임이사회에서 모든 공식적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주최·개최 회의 참석과 위원 추천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최 회장은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대정부 투쟁과 무관하게 의협의 상시적 회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과의 논의기구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건정심 복귀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건정심 구조(구성과 기능) 개편에 대한 약속이 전제돼야 하고, 국회에서 건정심 구조 개편 법안의 발의와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제40대 집행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해 임원 등에 대한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전 상임이사진의 일괄 사표를 받기도 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회무추진 역량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