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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의협회장 출마하려는 이유는 "의협 집행부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 문제"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성공한 투쟁으로 해석...의협은 상위단체 역할 하고 위원회별 능력 있는 임원 꾸려야"

    기사입력시간 2020-11-07 08:50
    최종업데이트 2020-11-07 17:04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의 8월 14일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 연대사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공식적인 사전 출마 선언이라기보다는 내년 2월로 다가온 의협회장 후보자 등록 당시 회원들이 어떤 회장을 원하는지에 따라 출마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6일 의협회장 출마설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난 1일 대개협 기자간담회에서 출마 의향을 밝히면서 의료계의 관심을 받았다. 그는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으로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을 꼽으며 자신의 의협회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회장은 “정식 의협회장 출마선언이라기 보다는 현 의협 집행부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과거처럼 의협회장 선거가 그저 패거리 형태로 진행돼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며 “그렇다고 몇몇 의료계 인사들처럼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하거나 대개협이라는 특정 단체를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현 의협 집행부 문제점, 보여주기식 투쟁과 회무 경험 부족 

    김동석 회장은 의협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성과 있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공적인 투쟁이라고 하면 결과가 좋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투쟁이어야 한다”라며 “보여지는 투쟁을 지양하고 성과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투쟁성은 성과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에 취임한 이후 2018년 8월 인공 임신중절수술(낙태) 전면 거부 선언을 성과 있는 투쟁으로 평가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판결했고 올해 말까지 관련 법안이 개정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인공 임신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했는데, 그러다 보니 당시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됐더라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며 “결국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서 낙태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고 성공한 투쟁을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그는 의협 집행부에 필요한 것은 회무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현 의협 집행부는 회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며 “의협 집행부는 무조건 지역의사회 등에서 일해본 임원진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할 수는 없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회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의협을 최상위 단체로 만들고 모든 회무는 각 직역으로 넘겨주면 된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당선인 시절에도 약속했지만 수가 협상을 대개협으로 넘겨준다고 하고선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지역의사회와 의학회 등 직역협의회가 한 데 모여 보험, 의무, 정책 등을 총괄하는 별도 위원회를 만들 것을 추천했다. 가령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고시에 대한 회의에는 보험위원회 위원들이 협의의 주체가 되고 의협 보험이사는 참관인(observer)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의협 보험이사 3명을 두고 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진료과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모르는 진료과에 가다 보니 엉뚱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며 “회장 선거기간에 모든 회무가 정지되지만 각 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면 회무가 끊기지 않고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회장이 선출되면 다른 후보자 측근 중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탄핵안을 올릴 수 있다. 만일 탄핵안이 통과되더라도 능력 있는 임원진을 등용한 상태라면 회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라며 “거국내각이자 빅텐트론처럼 다른 후보자 캠프에서라도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대신 정치권이나 정부기관 진출이 목표인 사람은 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개협도 열심히 하다 보니 주위에서 회장을 했으면 좋겠다며 나서서 선거운동을 해줬다”라며 “회원들이 의협을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하면서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면 의료계에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범투위는 대개협 들러리 우려에 의협 집행부 상위 구조 아닌 한계 

    김 회장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과 협상을 맡는 범의료계 투쟁위원회(범투위)에 대개협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전체 범투위 위원 30명 중에 대개협 추천위원은 불과 2명이고 공동위원장 6명에도 포함되지 않아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김 회장은 “주위에서 범투위 위원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의협회장 선거운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거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현 위치에서 어떤 게 맞는지를 판단했다”라며 “대개협이 의협의 들러리 역할을 하면서 자신만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범투위의 실행을 의협 집행부가 맡기 때문에 형식적인 움직임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김 회장은 “범투위 회의 당시 지역별로 반상회를 하자고 했는데 모 의협 이사가 카카오톡 지역단톡방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나중에 지역방조차 만들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가 실행을 한다고 해놓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의견을 의결사항으로도 넣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범투위 6명이 공동위원장 체계로 간다. 투쟁과 협상의 결론을 범투위에 다 맡기겠다고 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지만 범투위의 존재가치가 없다”라며 “인사 구성도 편향적이다. 대개협 개원의 추천 위원은 2명인데 의학회는 4명(위원장 포함하면 5명)이고 대개협은 심지어 위원장 자리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협이 그동안 대개협에 배타적이었지만 이번에 완전히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라며 “이전에 의쟁투나 비대위 때처럼 의협 상임이사회보다 더 상위 구조라면 힘을 발휘하지만 지금 의협 집행부가 실행하는 범투위는 그러지 못한다. 범투위가 이렇게 가다가는 형식적인 협상과 투쟁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대생들의 국시 미응시 문제에 대해서는 “의협이 섣불리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의대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의 자존심을 살리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만약 국시 미응시 사태가 지속된다면 의대생이 원한다는 조건에 한해 병원이나 의사회에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