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법안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통과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개최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에 참석해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을 때 이 법안을 심사했었고, 당시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문제는 결국 검찰 폐지, 보안 수사권 폐지와 함께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가 망가지고 있는 것과 더불어 또다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마다 민주당에서 하는 말이 있다.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돌이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본인과 본인 가족의 생명과 건강에 달린 문제조차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법이 시행될 경우 어떻게 악용될 수 있고,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에 대해 의료계가 깊이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의 문제를 잘 살피고, 의료계와 함께 싸워나가겠다. 법안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통과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이미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 측은 특사경 도입 반대 청원서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공단이 이미 현지조사와 의료비 지급·환수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이 수사까지 맡는 구조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권한 남용으로부터 의료진과 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실한 의료진이 환자 상태보다 수사 가능성을 먼저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단 권한 확대에 매달리기보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실질적 대안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단은 수사 전문성도 없다. 공단의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은 2025년 4.9%였다. 반대로 문제없는 95%의 병원이 죄도 없으면서 피해를 받았다”며 “특사경 경력을 보면 80% 이상이 3년 미만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사경이라는 이름만 붙인다고 수사 전문성이 절로 생기느냐”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도 “공단 특사경 법안은 폐지돼야 한다.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자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는 것은 기본권 침해와 권한 남용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개설 단계에서 의료인 단체를 활용한 검증, 의료계와 경찰 간 상시 협조 체계,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보완, 자진신고 감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보다 현행 수사 체계의 문제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최정섭 회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요양급여비를 심사·지급하고 환수하는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권까지 가져야 하느냐”며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공단에 무소불위의 칼날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행 수사체계에서 무엇이 걸림돌인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단이 확보한 자료가 경찰로 즉각 이관돼 경찰의 막강한 전담 수사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공단 행정수사와 경찰 형사수사가 의료 현장에 미치는 무게는 천지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