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수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입법을 추진해 온 공단·노조와 이를 저지하려는 의료계의 대립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의사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옹호하는 입장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의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단과 건보노조는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불법 개설의 실체를 밝히기 어렵고, 수사가 길어지는 사이 재산이 은닉돼 급여비 환수도 어려워진다며 특사경 도입을 요구해 왔다. 지난해 2월 법사위 소위에서 계속심사로 남았던 법안은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개정안 8건이 의결되면서 입법에 한발 더 다가섰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은 남아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급여비를 지급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공단에 강제수사권까지 주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상적인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단의 형사수사 전문성에도 의문"이라며 "기존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의료계 전문가평가단과 자진신고 감면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지금 건보공단은 강제수사 권한 없이 행정조사만으로 불법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전국 의료기관의 급여비 지급·환수 업무를 맡으며 청구 자료에서 불법 개설 징후를 찾아낼 역량을 쌓았지만, 행정조사만으로는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어 실제 운영자와 자금 흐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기존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걸리고 환수율은 8.7%에 그친다고 밝혔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적발하더라도 급여비를 돌려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이 제시한 전문가평가단과 자진신고 감면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을지언정 공적 수사권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차명 개설과 조직적 자금 은폐 등 지능화된 불법행위의 실체는 민간단체인 의사협회의 자율검증만으로 밝혀내기 역부족"이라고 했다.

공단에 수사권까지 주면 권한이 집중된다는 의협의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을 법으로 제한하고, 수사 조직을 급여·환수 업무와 분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노조는 "특사경 권한은 사무장병원 등 특정 범죄로 엄격히 한정하고, 일반 심사·환수 업무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주의 준수, 변호인 조력권 보장, 전담인력 지정과 외부 감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노조는 "공단이 단순히 급여비를 지급하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관리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사무장병원에 새는 급여비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라며 의협에도 "법안 저지보다 수사권 남용 방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 소위는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앞서 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