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 일부를 공개했다. 특히 비대위는 오늘(12일) 의대생들이 진행하는 의사 국시거부 찬반 투표 결과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지지하고 함께하겠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 이수성 공동위원장(양산부산대병원)은 12일 오후 1시 40분 인스타라이브를 통해 "현재 로드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 사이에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밝힌 투쟁 로드맵은 3단계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입법제안이나 법안발의가 이뤄질 경우가 1단계인 초록불이다. 이 단계는 전공의들 간의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보고 언제든 노란불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 공개토론회 진행 등 온라인 단체행동과 공론화에 주력하게 된다. 

이후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상정될 경우가 2단계인 노란불에 해당된다. 2단계 노란불은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당직을 거부하는 준법시위를 이어간다. 피켓 시위, 홍보물 배포 등 온오프라인 단체행동을 시작한다. 

3단계 빨간불은 법안이 법안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발동된다. 단체행동이 3단계에 접어들면 이때부터 의대생은 동맹휴학과 국가시험 거부 등에 돌입하고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포함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다. 본회의에 회부되면 4단계 검정불로 언급할 수조차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수성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아 아직 2단계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언제든 단체행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병원별로 조직화하고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의대생만 홀로 투쟁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사면허를 소지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 내용을 따라야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9월4일 의정합의문은 기준이 모호하고 전공의들이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합의에 이르는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산부산대병원 비대위는 최대집 회장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면서도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의협 산하 회원으로 합의 전권을 최대집 회장에게 위임했다. 의정합의에 따르지 않으면 추후 새로운 의료악법을 감시하고 막을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합의내용과 절차가 부실해진 과정에서 의료계가 미리 법안을 인지하지 못한 실책도 있다. 의협회장 선거에 관심을 갖지 못한 것도 있다. 전공의들은 일단 법적 효력이 있는 의정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면 의대생들은 의협 산하 회원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합의문 자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지금 의대생들의 단체행동 유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진 않겠지만 이들의 뜻와 의지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기서 주저하면 다시 투쟁할 수 있겠느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다시 투쟁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는 빨리 새로운 비대위가 꾸려지지 못한 잘못이고 전체 전공의들의 의견을 통일하지 못한 능력 부족"이라며 "다만 의정합의 이행에 성실히 임하고 그 명분에 따라 합의가 파기되는 부분을 감시하고 언제든 만들어진 로드맵 절차에 따라 나가서 싸우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