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현재 민주당 코로나19위기대응특위 상황실장과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다.
 
여당 내 '방역통'으로 통하는 신현영 의원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코로나 정책은 어떨까. 신 의원이 코로나 2년째를 맞아 현 방역정책에 대해 내린 중간평가는 ‘잘한 부분보단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특히 그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대 상황을 맞아 확진자가 최대 9만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1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의원은 이렇듯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포지티브 전략을 구상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역패스 정책에 대해선 일정부분 백신 접종률에 도달하면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또한 신 의원은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도록 감염병 환자에 대한 수가 신설과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공공의료 못지 않게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힘쓰면서 필수 의료영역에 종사하는 의사 정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코로나 경구용치료제는 게임체인저로 작용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됐다. 적응증과 약물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 모든 확진자에게 처방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향후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수립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택치료, 그리고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 맞는 의료시스템이 잘 정립된다면, 방역을 너무 강화해 국민 일상에 불편함을 주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Q. 지난 2년간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종적인 평가는 메르스 때와 같이 코로나19 시기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지난 2년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들을 포함한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중간평가에선 잘한 부분보다는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방역과 의료체계 대응의 보강, 합리적이면서도 유연한 전략으로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속에서 감염병이 상시 공존할 수 있는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Q. 최근 3차 백신 접종률이 낮아질 경우 2월 말 최대 9만명 이상 확진, 1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예측을 담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전영일 통계개발원장, 데이빗 피스만 토론토대학, 조성일 서울대 교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감염병예측모델링 연구회 등의 한국-캐나다 펜데믹 협력연구단 코로나19 종합분석예측 국제 공동연구 결과다.

협력연구단이 사용한 예측모델은 ▲과학적 검증이 된 IDEA (Incidence Decay with Exponential Adjustment) 모델, ▲백신 효과를 반영하는 컴파트먼트 모델(V-SEQIR Compartment model), ▲사망자와 중증환자 맞춤형 예측모델(Negative Binomial Model)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확산 시 방역 대응(방역패스와 거리두기 강도)과 백신접종률에 따라 확진자 수 발생 규모가 2월 말 9389명에서 9만5459명까지, 사망자 수는 11명에서 104명까지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다만 코로나 전파상황 및 방역 지침에 따라 추이의 변화가 있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Q. 3차 접종 비율을 높이고 향후 4~5차 접종까지 접종도 필요하다고 보는지?
 
일부 해외국가에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3차 접종을 기본으로 하되 4차 접종이 도움이 되는 대상에 대한 근거가 도출된다면 정부와 전문가들의 검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데이터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4차 접종에 대해 판단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다.
 
Q. 향후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백신 접종자는 감염 가능성이 낮으며 중증으로의 전환 및 사망률이 낮다. 또한 감염이 되더라도 전파력이 낮아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미접종자들이 최대한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가 아닌 백신접종을 독려하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1월 26일부터 적용되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밀접접촉 자가격리 면제 등 접종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가 소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접종하고 이상반응 발생시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하는 부분을 국회도 논의하고 있다.
 
Q. 방역패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고 최근 법원 판결에 따른 정책 선회도 있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아쉬운 결정이다. 또한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여러 판결들이 일관성이 없어 그 신뢰도를 더 떨어뜨리기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방역패스 또한 미접종자에 대한 패널티로 인식되지 않도록 백신접종자들에 대한 포지티브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는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9시 이후 식당, 카페 이용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Q. 방역패스 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방역패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한 무기다. 오미크론으로 하루 2만~3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백신접종률 제고 독려를 위한 지침인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리고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일정부분 백신 접종률에 도래하면 완화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Q. 지난 10일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관련 법안들이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계속 심사 결정의 이유와 관련 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지?
 
국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와 수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이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은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속하게 심사해 허가한 의약품으로 이상반응 입증이 어려운 의학적 그레이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백신 예방접종 이후 중증 이상반응을 겪었으나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시급한 부분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Q.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규모 확진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고 보나. 
 
독감의 타미플루와 비교했을 때 현재 경구용치료제 자체가 게임체인저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처방하는 대상에 대한 적응증, 약물 상호작용, 그리고 신독성, 간독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확진자들에게 처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미크론 5차 대유행 상황에서 위중증 전환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경구용 치료제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Q. 현재 병상 부족과 환자 전원 체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나.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치료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 한정된 의료자원으로 고위험군 집중보호 전략과 경증 환자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투트랙으로의 치료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 집중적 병상 배정과 의료시스템 운영방식에서 지역중심체계의 기초지자체별 감염병 전달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보건소와 의료계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춰 가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바탕으로 현장의 빠른 대응이 유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돼도 우리 지역에서 안심하고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면 외래 센터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전달체계 및 이송 수단에 대한 지역별 시뮬레이션과 함께 주민 소통도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Q. 재택치료 확대 과정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를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향후 재택치료 확대에 대한 정책 방향성은?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의원급에 대해 충분한 기회를 줘야 하고, 감염병 시대 의료기관의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 준비해야 한다. 재택치료에서 있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 시대에 이들의 역할이 잘 정립돼야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일차의료부터, 일차의료 중심으로 시작될수 있을 것이다.
 
Q.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정원 확충 등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의료 인력과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됐다. 공공의료 강화도 중요하지만, 민간의료의 공공성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 의사 양성 과정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화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민간과 무관하게 필수 의료영역에서 진료하는 의사 정원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와 소통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소신과 의지가 확고하다.
 
Q.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손실보상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오미크론 대응에 있어 고위험군 보호 전략과 폭발할 경증 환자 발생에 대한 투트랙 치료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환자에 대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Q.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역 정책을 1가지만 꼽는다면.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지역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재택치료, 그리고 경증, 중등증, 중증 환자에 맞는 의료시스템이 잘 정립된다면 방역을 너무 강화해 국민 일상에 불편함을 주거나, 오미크론 확산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임상 컨트롤타워를 통한 의료계-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