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정부의 의료개혁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개혁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후 2시 숭례문 앞에서 진행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 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정책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지금도 정부는 의료개혁을 외치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이 뭔지 모르겠다. 백화점식으로 문제를 열거하고, 해결방안이라고 글 몇줄 작성한 것을 '개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 국민과 그리고 의료진, 전공의와 학생이 바라는 우리나라 의료의 청사진이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가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할 만큼 절박한, 지금 당장 개혁을 부르짖을 만큼 최악인가? 세계 최고의 의료체계를 가지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평가가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세계 최고의 의료는 누가 만들었나? 우주 최고의 의료를 위해 개혁을 해야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지원금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3조 5000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 단장은 "잘못된 정책과 지키지 못할 약속을 반복하는 정부가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다. 개혁의 대상은 정부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특히 김 단장은 "정책은 누구 한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인 글자와 숫자만으로 나열된 문장이 아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과 논의 그리고 협의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한 한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한다. 합의와 통합의 과정이 신뢰를 만들고, 서로간의 신뢰가 바로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대에서 다친 군인을 유공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례를 들며 ‘데려갈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그는 "필요할 때 잘 써먹고, 10년이 넘도록 지역의료 망한다, 필수의료 망한다. 흉부외과, 소아과 의사 배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외칠 때는 '느그 문제'지 하고 있다가 2000명이라는 하늘에서 떨어진 숫자 하나 얘기하고, 백화점식으로 재탕 삼탕의 정책만 나열하다가 문제가 되니 이제 '난 몰라, 누구세요?'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김 단장은 "잘못된 의료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나타나게 돼 있다.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재검토하고, 바꾸는 것을 누가 지는 것이라고 말하나? 우리의 사회가 건강하고, 성숙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부는 ‘다치면 느그 아들’이 아니라, ‘아프고, 잘못되면 우리 문제야’라고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 ‘누구세요?’라고 모른척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논의하자라고 말해야 한다"고 의료개혁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