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가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부인과’이지만 분만을 전혀 하지 않은 무늬만 산부인과의원이 매년 1000개소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분만건수가 32.5%(13만 1411건) 감소한 사이,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1061개소) 대비 3.4%(36개소) 증가했다. 지역별로 강원(23.1%), 제주(23.1%), 울산(10.0%), 대전(9.7%), 전북(9.4%) 순으로 높았다. 

분만 기관은 2016년 607개소에서 2020년 518개소로 89개소(14.7%) 감소했는데, 이 중 의원급 산부인과가 84.3%(75개소)를 차지했다. 지역별 감소율이 큰 지역은 충남(24.1%), 광주(23.1%), 충북(22.2%), 경남(20.0%) 순으로 높았다. 
 
‘의원급 의료기관 개업-폐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기관은 ‘산부인과’가 가장 많았다. 즉, 최근 5년간 의원급 산부인과 중 229개소가 개업한 반면 265개소가 폐업해 36개소(13.6%)가 감소해 과목별로 폐업 기관이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3,627개소(60.3%) 증가했다.

한편, 산부인과 기피현상은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과 중도포기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88.7%로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표5], 중도포기율은 3.52%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소아청소년과(3.64%) 다음으로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함께 여전히 열악한 산부인과 근무조건으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인과 분만 의료기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는 응급상황 대처를 어렵게 하고 분만취약지 증가 등 분만환경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