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키워드, ‘환자중심·자율적 질 향상’…의료질·환자안전 66%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 전단계...영역 세분화·보상체계 개편 등 검토”
의료질과 환자안전 66%,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
기사입력시간 2019-03-13 05:47
최종업데이트
2019-03-13 05:47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 영역을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표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2019년, 2020년 의료질평가 추진·평가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한 전단계다. 이유라 사무관은 “평가지표·영역은 2018년 의료질평가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며 “다만 이상치를 제외하기 방안으로 일부 지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5개이며 총 58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표별 가중치는 균등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상’, ‘하’ 그룹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 이 사무관은 “영역별로 의료질과 환자안전은 66%, 공공성과 의료전달체계 각각 10%, 교육수련 8%, 연구개발 6%의 가중치를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무관은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은 지표 가중치가 ‘무’이나 미이행으로 평가될 경우 등급제외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2020년 의료질평가에서는 평가영역 개편과 지표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방향으로 △국민 체감도·환자 중심성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편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 노력 활성화 △국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관리 인프라 마련 등을 제시했다.
평가지표에 환자중심성을 반영하기 위해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영역을 재편할 방침이다. 이로써 기존 5개였던 평가영역을 2020년 평가부터는 6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여부, 감염관리 전담인력 구성 등의 의료관련감염 지표와 신생아중환자실 등 환자안전 지표를 고도화했다는 것이다.
또 환자안전 영역에서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률, 신생아 중환자실 지표가, 의료질 영역에서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이 신설된다. 환자경험 지표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는 시범지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고 영역·목표에 따른 평가지표를 개발, 정비할 예정이다”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평가지표 관리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질 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편, 기관 간 공유 촉진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사무관은 “지표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도입하는 등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할 것이다”라며 “질 향상 노하우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도 도모하려고 한다”라고 언급했다.
동시에 의료질평가를 비롯해 적정성평가 등 다른 평가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자료수집, 피드백을 활성화해 인프라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이밖에 회송률, 신생아중환자실 등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산출이 어려운 지표의 경우 기본 점수를 부여할 예정이다”라며 “또 매년 평가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 지표는 전년도 결과를 연속 적용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