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료 30% 수가가산 폐지 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원가산 폐지가 필수의료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재정의 추가 확보 없이 이뤄지는 상대가치개편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가산 폐지 따른 보상방안 마련”…학회들 대화 이어갈 것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학회와 자문회의를 통해 영상검사와 검체검사에 이어 3개과 입원 가산을 삭제하는 방침으로 가닥을 잡았다.
 
입원가산이 만들어졌던 1970년대는 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비용대비 수익이 낮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2023년으로 예정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맞아 변화를 꾀하겠다는 속내다.
 
입원료 30% 가산에 따른 연간 비용은 내과가 1800억원, 소청과가 300억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00억원 등으로 현재 가산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입원가산 폐지에 따라 이에 걸맞는 다른 보상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소청과는 연령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가산체계를 통일시키고 정신과는 응급의료 수가를 개선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내과는 세부과별로 저수가를 끌어올리는 대안을 통해 오히려 각 과마다 손실이 아닌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주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입원가산 폐지에 따라 각과에 필요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고 앞으로 관련 학회들과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회들, 합리적 대안 찾기 위해 노력 중…당혹감은 여전
 
복지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각 학회들은 우선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내과학회 내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상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특정 발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부에서 시스템 개편을 통한 수가체계 정비에 나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과학회와 소청과학회 등은 갑작스럽게 제도가 바뀌는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감추지 못했다.
 
내과학회 관계자는 "상대가치 개편이라는 정부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 듯하다. 또 다른 이름의 가산을 만드는 방향은 아닐 것 같다"며 "어찌됐든 학회 입장에선 기존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은 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손해가 없도록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도 "아직 복지부 측의 구체적인 대안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긴 어렵지만 제대로 된 뚜렷한 대안없이 입원가산만 폐지되는 방향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담 없는 3차 상대가치개편, ‘빛 좋은 개살구’
 
복지부가 추가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이번 입원가산 폐지가 필수의료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보험정책단장은 "당장은 개원가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요양기관 종별가산 폐지와 내소정 입원료 가산 정비로 얻어지는 비용으로 입원료 및 상대적 저평가분야의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3차 개편의 기본방향을 본다면 개원가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보험정책단장은 "내소정 가산 폐지 수순를 통해서 볼 때 결국 재정 순증이 없이 윗돌을 빼서 아랫돌 고이는 방식을 취하는 3차 개편으론 원가 보상에 턱없이 모자라는 현 의료행위에 대한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내소정 가산폐지는 내과 입원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의료자원을 더 투입된다고 봤을 때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대표적 필수의료 분야인 내과의 위상이 병원 내에서 많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병원 내 처치나 기능검사가 적은 내과 스텝진들의 위상도 어느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 시도가 3차 상대가치개편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의료 보험 재정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복지부의 입맛에 맞게 재정을 재단하려는 꼼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민초의사연합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론 반대 정책을 내고 있다"며 "재정 중립이라는 고리를 매개로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의 개선방안은 회원의 고통을 더욱 가중하고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원망을 키울 뿐이다. 이는 심각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과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유발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민의련은 "낮은 수가에 대한 개선 의지 없이 오히려 지금처럼 필수의료에 노력하는 관련 과를 억압한다면 정부가 바라는 선진 의료 체계 구축은 요원해진다"며 "필수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분야를 더욱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도 이번 기회에 필수과에 대한 정책적 가산이 더욱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임 회장은 "대대적인 추가 보상방안이 없이 입원수가만 폐지된다면 죽어가는 필수과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는 격"이라며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필수과에 대한 정책가산을 강화했다. 일본도 지자체 현 단위로 수가 보상책이 강화된 걸로 안다. 한국도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수가 가산책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