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주요 쟁점은 ‘예비급여’와 ‘수가 인상’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3800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기준 63.4%에서 70%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말한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문재인 케어의 세부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즉각 반발했다.
 
예비급여, 비급여 파악에 필요 vs 의료기관 통제 수단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12월 말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전 중간 단계인 ‘예비급여’ 항목을 선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예비급여는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0~90%로 정해 급여화하는 것이다. 예비급여로 운영한 다음 급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노 국장은 문재인 케어의 세부안을 완성하려면 의료계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12월 말까지 급여화 로드맵을 짜려면 의료계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항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등을 보면 병원 간 비급여의 가격차이가 크고 관행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병의원의 실제 손실분을 주장한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 초기에는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정하는 대신 적응증이나 횟수, 개수 등의 제한기준을 두기로 했다. 올해 55개 비급여에 횟수를 제한하고, 내년에는 168개 비급여에 횟수와 적응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2019년에는 254개의 비급여를 예비급여 항목으로 두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본인부담률을 5~10%로 정해야 한다”라며 “본인부담률 90%와 보장성 강화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예비급여는 현재 저수가에서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는 의료기관 비급여를 통제하는 항목”이라며 “의료기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환자 치료와 생존에 필요한 필수의료의 본인부담금을 낮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필수의료로 판단된다면 급여로, 그렇지 않으면 비급여로 놔두고 예비급여라는 항목은 아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수가 예산 있다 vs 보장성 강화 전에 수가 인상부터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HC) 2017’에서 수가 인상 예산이 4조원 가량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비급여 규모를 12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비급여는 보통 원가의 150%(1.5배)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급여를 급여화할 때 원가 수준인 8조원이 필요하며, 나머지 4조원으로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전부터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장한 학자이자 문재인 케어의 핵심 자문위원이다. 김 교수는 “의원 진찰료를 33% 인상하거나 초진과 재진을 나눠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라며 "의료계는 수가인상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5년 이내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앞서 5년 이내의 수가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화를 추진하고 남는 돈으로 수가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안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급여수가의 원가를 최우선으로 보장한 다음 필수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고, 남는 건보 재정이 있으면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라며 “문재인 케어의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2달 이내에 비급여의 급여화를 확정하겠다는 태도를 바꾸고 수가 인상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라며 “만일 정부가 의협의 요구에 응한다면 협상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12월 10일 의사 총궐기대회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