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제43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희경 후보는 6일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5항은) 정부가 더 이상 아무도 전공의를 하면 안 된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5항을 보고 누가 전공의가 되려 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5항은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전공의 등 의사 직역을 특정해 처단 대상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강 후보는 이 영향으로 향후 더 이상 전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밝힌 것이다.
강 후보는 수능이 끝나고 수시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겠느냐는 질의에는 “물리적인 방법론을 일개 교수가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총장들이 결단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지금은 피해자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어떻게 할 건가”라며 “24, 25학번이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게 어른들이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정부에서는 에산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잘리지 않았나”라고 했다
강 후보는 “주차장에서 수업받는 학생들이 생겨서야 되겠나. 해결할 수 있는 건 총장들 뿐이다. 물론 학장들이 총장들에게 의견을 피력해야 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후보는 또 의대정원 자체 보다는 정책의 내용과 추진하는 방식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의대정원은 본질이 아니다. 의료개혁이라고 하면서 정원만 확 늘려놓고 의료시스템 자체는 전혀 손댈 생각을 하지 않는 정책, 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과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의사들의 인권을 억압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의사들이 길게 저항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는 것이지 우리 전에도 화물연대 노조 등이 억압받지 않았나”라며 “다음에는 그 대상이기자, 군인, 소방공무원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는 “우리가 분개하는 건 정원이 늘어서가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겼고 그 과정에서 우리 의료를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같은 자리에선 서울의대 비대위의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졌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국민을 처단한다는 대통령은 당장 물러나라”며 “국회의원들도 명심하라. 누가 탄핵에 찬성하는지 온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된 비상계엄이 국회에 의해 해제됐듯이, 잘못된 의료개혁도 지금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