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4일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 "각 대학 준비상황을 무시하고 교육의 질 저하를 근거 없이 예단하고 있다. 불안감 조성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의사로 편중된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요청사항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일부 의료계가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 늘리면 교육이 불가능하다, 질이 저하된다는 등 막연하고 구체적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증원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의평원이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덕선 의평원장은 6월 26일 국회청문회에 참석해 2000명 증원시 교수와 병원 부족 등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지적을 교육부가 정면 반박한 셈이다. 

오 차관은 또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며 "의평원의 역할은 의학 교육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다. 의학계의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다른 민간 분야의 의견들도 반영하는 것이 인증기관의 역할이므로 이사회 구성이 합리적인 조정이 되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익대표와 소비자단체의 대표가 참여해 의학교육의 방향과 질 관리에 관해 논의하는 체계로 바꿔 나가고자 요청했고,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도 "평가의 공정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예산 지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재정 지원과 이사회 구성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 중립성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의 질 저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오석환 차관은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다. 그러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라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의대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 정부는 정원을 늘린 국립대 전임 교원을 향후 3년간 최대 1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 마련에 대해서도 오 차관은 "예산은 논의 과정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9월에는 예산까지 포함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