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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대도 공공의대 신설에 뒤늦게 참여…신동근 복지위원장 "사회적 합의 필요한 일"

    인천 공공의대, 의사과학자 특화될 수 있어…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의대정원 650명 늘려야

    기사입력시간 2023-06-28 14:12
    최종업데이트 2023-06-28 14:12

    인천시와 국립인천대학교는 최근 공공의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28일 오전 '의료격차 해소와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도 의대정원 확대 문제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대도 공공의대 유치에 뒤늦게 뛰어들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부터 증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의대 설립 문제도 같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고 해당 안은 최근 채택됐다. 

    인천은 2020년 기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0.71명으로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7번째로 낮다는 게 공공의대 결의안 채택의 이유다. 국내 평균은 0.79명이다. 

    인천대 박종태 총장은 28일 오전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인천대를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거점국립대는 의과대학이 설치돼 있다"며 "인천대도 의대가 설치돼야 거점국립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솔직히 다른 대학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그러나 후발주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오래됐지만 자만에 빠진 대학이 있다면 인천대는 그런 대학들과 전혀 다르다"고 자신했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도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에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인천 연수구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인천 공공의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특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인천은 인구 300만명의 거대도시다. 그럼에도 인천지역에 소재한 대학교 의대 입학 정원은 89명에 불과하다"며 "결국 인천 의료진은 인구 천명당 1.7명에 불과한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수도권 내 의료환경 불균형은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 인천대학교가 소재한 인천 송도는 공공의대가 설립되고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며 "세계적인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세계적인 바이오 업체들이 모여있는 바이오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다. 바이오와 의학이 결합할 수 있는 여건이 좋다. 의과학자 양성에 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도 인천대 공공의대 설치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적정 의료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한국 의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3명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5명에 비해 매우 적다. 심지어 인천은 국내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의사 수가 적다"며 "심지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의료 취약지로 꼽힌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치를 주장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최대 1만2968명의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의사 수급 전망을 보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2023년 적게는 7646명에서 많게는 1만2968명의 공급 부족이 전망된다"며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욕구 증가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의사인력 공급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송기민 보건학과 교수는 "공공의대 신설을 전제로 최소 1000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로 650명을 증원하고 소규모 국립대 의대 입학정원 증원으로 200명 증원, 특수목적 의대 신설로 200명을 늘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천 서구을).

    다만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천 서구을)은 일방적인 공공의대 신설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 위원장은 "이런 자리에 와선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해야 하지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한쪽 편만 들긴 어렵다"며 "공공의료 강화는 필요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다.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민병성 국립대학병원지원팀 서기관은 "인천대 이외에도 11개 시도, 14개 대학이 공공의대 신증설을 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대증원 정책이 결정되면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인천대의 의지와 염원은 잘 전달된 것 같다.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 하나만 있진 않다고 본다. 비용효과성, 고정성, 실용성 등을 고려해 최적의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서남의대의 실패를 따라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