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문재인 케어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참담함을 보게하라
“정부, 미래세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 간과”
[칼럼] 김효상 재활의학과 전문의
기사입력시간 2019-04-09 06:21
최종업데이트
2019-04-09 06:21
[메디게이트뉴스 김효상 칼럼니스트] 필수 의료도 아닌 병원 2~3인실 방값부터 초음파, MRI까지 세상 모든 의료를 보장해줄 것 같은 느낌의 문재인 케어의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가속화 되고 2027년에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소진된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0조 원이 남아 있어 곳간의 쌀이 넘쳐난다는 공무원의 말은 그 넘쳐나는 쌀을 다 쓴 후에는 모자라는 재정은 누가 채워 넣을 것이냐고 반문하고 싶게 만든다.
정부는 인기몰이와 보여주기식의 보장성 강화율 수치 높이기에만 급급해 미래세대가 의료재정 파산에 이르게 만드는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쿠바나 베네수엘라가 주창하던 인기 몰이식 정책과 무상의료의 끝은 어디였나.
베네수엘라 국민 평균체중이 10kg 감소하고 굶어 죽어가는 재정파탄은 국민들을 열광시키기 위한 퍼주기 복지정책이 초래한 것이 아니었던가 무상복지 무상의료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퍼주기를 할 당시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자원으로 인한 나라 곳간의 쌀이 넘쳐나고 풍족했다.
국민들은 환호했고 그러한 행복한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믿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 베네수엘라를 본받자는 길을 묻자는 학자들의 인터뷰도 있었다.
지금은 어떠한가. 그 당시 넘쳐나던 베네수엘라의 곳간의 쌀이 소진된 후 누가 채워 넣었는가. 그 당시 정책을 집행한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은 그것에 책임을 지고 사재를 반납했는가.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를 주창하며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있을 것처럼 국민들을 현혹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다. 전세계에서 성공한 일 없는 보험료 인상 없는 의료 혜택 확대가 정말 가능하리라고 믿는 것인가.
모두가 위기를 이야기 할 때에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며 달콤한 거짓 속삭임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의 인기에 급급한 정부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현명한 태도이다.
지금은 환호할 때인가 미래를 대비하며 준비해야 할 때인가.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