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 개입으로 의료계 특혜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개최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 국회토론회'에서 "군의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의협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가 의료계의 요구로 비춰지거나 특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보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가 있다"고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이번 요구는 특례 주장이 아니라 군의료의 탁월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전문가로서 그 미래를 조금 더 볼 수 있고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다. 국방부는 그 취지를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에 요청드린다. 군의관, 공보의는 우리가 개인 시간을 함부로 늘리거나 줄여서 동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누구보다 큰 애국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몇 개월을 근무하는 것이 정당한지가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기 위한 개인이 포기해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군의관, 공보의 복무 단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진 위원장은 "여야 국방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다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 문제의 국회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0년 150명 수준이었으나 2025년 8월 기준 2838명으로 약 20배 늘었다. 군 의료, 공중보건 의료체계에 큰 구멍이 발생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도 "중요한 것은 복무 기간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의 단순한 선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젊은 의료인들이 납득하고 선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