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불참한 복지위 첫 전체회의, ‘의사 인력 확충’ 문제 도마 위
박능후 장관 “지방·필수의료 등 부족 문제 고민”...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수차관제 도입도 화두
기사입력시간 2020-06-17 14:08
최종업데이트
2020-06-17 14:11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현안도 화두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과 피로도 현상을 겪고 있다. 공공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의사 인력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반면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없다는 여론도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데 공감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오래된 숙제다. 15년 간 의대 정원을 고정시켜 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의료 인력은 부족하다”며 “상임위 중심으로 이 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안에 구체적으로 의료 인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과 상의해 마련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OECD 기준 의사인력 절대 수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수도권에 의사가 몰려 있고 지방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수도권 내에서도 전공 분야에 따라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전문의, 중증외상 등 긴급하게 필요가 있는 분야를 기존의 의료공급 체계로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생각한다. 또한, 의료와 연구를 겸할 수 있는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며 “세 영역에 대해 안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깊이 있게 상의하고 안을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드러났다. 의료 인력 충원이 OECD 평균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격차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세계적 도시인 서울조차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숫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지역 격차, 국민 건강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야 하는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관련 부처 간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고 물었다.
그는 “또한, 지방 중심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역 의사제 도입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도 있다”며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대한 의대 신설 문제 관련 복지부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오랜 숙제다. 의사 인력을 늘릴 때 입법사항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당 상임위 복지위에서 먼저 상의하고 내용을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추진이 안 된다”며 “틀을 짜고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의원님과 상의하고 합의 내용이 정해진 다음 정부가 발표하고 추진해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의대에서 학생을 길러내는 것 자체가 지방 의료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이들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폭넓게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깊어지고 있지만 관련 단체나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서둘러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전에 정부 여당 청와대가 동시에 공공의대를 만들겠다 약속했는데 실천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의대를 새로 정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정원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데 반대할 명분이 없다. 복지부가 좀 더 강한 의지 갖고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해결 못 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 사항 첫 출발이 상임위이기에 공공의대를 포함해 의료 인력 확충 방안이 마련되면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보건분야 '실' 한 곳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보건연구원의 질본 소속을 제외하고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복수차관제 2차관이 설치되는 문제다. 복지부 내에서도 추가적 조직 개편이 맞물려진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명의 차관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었다. 각각 차관을 두면서 업무 효율을 기할 수 있다”며 “청과 부는 질병관리청이 만들어지면 보다 빠르게 방역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건분야의 경우 실 하나 밑에 8개 국이 있었다. 이는 보기 드문 일로 8개 국 2개 실로 나눠 실을 하나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다. 복수차관제가 아니더라도 실을 하나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행안위와 논의가 있었다”며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보건분야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평상시 국민 건강을 더욱 신경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와 좀 더 논의해보고 정해지겠지만 질병관리본부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 담당 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감염병 관리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 합친 것이 질병관리정책국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