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시된 의료수가 인상률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5월 30일자로 의협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광범위한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이사들의 결과를 따라서 수가협상에 참여했다. 정부가 수가의 정상화에 대한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의 수가제시안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수가협상을 위한 벤딩폭(추가재정분)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수치를 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수가인상안이 제시됐다고 들었다"라며 "지난해보다 못한 수가라면 정부가 수가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10일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이후 다음날인 12월 11일 대통령이 직접 정상수가 보장을 약속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언급한 적정수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수가협상은 정상수가 보장을 위한 첫 단계여야 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지금껏 관례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초저수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했어야 했다. 수년내 수가 정상화의 단계적 계획도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건보공단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를 제시했다. 의협은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을 위한 안전한 진료를 위태롭게 하는 의료계의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가 이번 의협의 수가 정상안을 통해 해결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라고 분명히 했다.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협상은 31일(내일) 마지막으로 이뤄진다. 최 회장은 “일단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가협상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란 점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무성의한 수가 협상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다. 최 회장은 “건정심 위원 25명 중에서 의협측은 고작 2명에 불과하다. 고질적인 인적 구성의 불균형을 규탄하겠다”라며 “건정심 탈퇴는 4월 22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권고안으로 올라오기도 한 사안이기도 한 만큼 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정심 구성의 법적 절차를 개정하겠다. 누가보더라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공급자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건정심은 최소한 가입자와 공급자가 절반씩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날 건보공단에 수가인상안으로 30%, 매년 7.5%를 요구했다. 방 부회장은 "수가는 의사들의 수입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를 위해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한 수단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처럼 가입자가 벤딩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와 공급자가 충분히 서로 대화하고 공급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수가인상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6월 중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전국의사 비상총회를 통해 건강보험 청구대행 중단(선불제 요구) 방법으로 투쟁하거나, 전국의사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의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26개 시군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들의 집결과 집중회의를 개최하고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겠다. 13만명 의사회원들의 진료비 정상화와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전면 또는 대폭 급여화 저지를 위한 투쟁안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의사들의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진료를 하고 있다. 의사들은 사회와 국가, 국민을 위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는 민간 자영업자인 의사들의 희생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1~2달 이내로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펼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