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790만원 추가 지출, 수가인상 절실”
공단 "의협 이중적 태도 지양" vs 의협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겠나"
기사입력시간 2018-05-24 15:34
최종업데이트
2018-05-24 16:05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과의 1·2차 수가협상에서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이 열악한 상태로, 최저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가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의원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도 임금인상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2017년 7530원 대비 1060원이 오른다"고 말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2018년에만 790만원이 추가로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 상근부회장은 "올해 공단부담 기준으로 의원 당 연 917만원의 수가인상이 예정됐는데, 임금인상과 임대료·전기세·수도료 등 관리운영비로 수가인상이 고스란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3%의 수가인상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토대로 의원급 의료기관 영향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인건비만 최소 7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방 상근부회장은 "현재 의원급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34.9%를 차지한다고 나와 있다"며 "다른 기관들은 20%정도 차이가 나지만 의원급은 정형외과나 입원 환자 중심의 일부 의원급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대다수 의원들은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내년도 수가인상에 반영돼야 한다. 공단 측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입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수가협상에서는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의 신경전도 있었다.
의협과 공단은 본격적인 협상 전 공개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앞서 강 이사가 의협의 정치적인 행보를 비판하자, 의협이 이를 모욕적인 언사라며 반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강 이사는 의협 집행부가 문 케어와 수가협상을 두고 입장을 오락가락하며,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입장을 실제로 대변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고, 수가협상 등 정부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강 이사는 "의협이 한쪽에서는 정부와 협상하고, 한편으로는 투쟁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가 개원의들이 원하는 원만한 수가협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의협의 직역대표성에 대해 모욕한 것이 아니라 현 집행부의 이중적 행태가 수가협상을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는 부분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의협에서 수가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한 만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게 남은 수가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 상근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마음이 절박했으면 그랬겠느냐”며 “오죽했으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거리로까지 나가서 외쳤는지 봐달라.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절박한 마음이 담긴 집회"라고 말했다.
그는 "수가협상은 결국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 안전한 진료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강 이사는 방 상근부회장에게 지난 20일 진행한 의사궐기대회가 적정수가를 보장하라는 집회인지, 국민건강권을 지키려는 집회인지를 물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집회는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생명권 보호'가 기본 내용이었다"며 "문 케어를 무조건 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는 찬성하나 원칙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해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환자생명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과거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 의료비 재정이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번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적정수가로 가는 시발점이라는 데는 원칙을 같이 하고 있지만, 협상을 대비해서 집회를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다"며 "수가협상은 대다수 의협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근거자료를 줘야 우리(공단)도 가입자 설득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자료없이 어렵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곤란하다. 실제로 어려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