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가운데 대표적인 의사인력확충 찬성론자인 김윤 교수의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소 7500명에서 최대 9500명까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4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거나 의대를 신설함으로써 의사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가운데, 매년 자연 증가분에서 은퇴 의사수를 제외하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의사 수가 903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067명, 의원 의사 수는 5965명이 증가했다. 특히 5년간 의사수 증가율이 무려 9.7%이나 되는데, 이런 증가 추세라면 의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윤 교수,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서…"병원 의사 2500명, 개원 의사 4500명 부족" 주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앞서 6월 27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의사 수 부족을 설명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의대 신설을 주장했다.

이날 김 교수는 "우리나라를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중진료권별로 병원급의 의사 수를 인구 1만명당 의사 수 평균인 8.4명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가 약 2500명이다", "우리나라 70개 중진료권 중 의료 취약지역 20곳에 병원을 늘리고, 그 병원에 종합병원의 평균 의사 수로 배치한다고 할 때 약 45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병원의 의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동네의원 의사 수도 부족하다"며 "우리나라를 소진료권으로 나누면 1500개가 되는데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려면 약 5000명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현재 우리나라의 부족한 의사 수는 약 7500명에서 9500명 수준이다.

이날 김 교수는 의협이 2010년~2020년 활동 의사 증가율이 2.84%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해 2047년에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5.87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넌센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활동 의사 증가율 2.84%를 계속 곱해서 사용하다보니 현재 3058명 정원이 2049년에서 2050년에는 8000명 이상 증가한다는 마술이 발생한다. 이는 의협만 할 수 있는 마술이다"라고 비판했다.

2017~2021년 의사 9032명 증가…기대여명 늘고, 의학기술 발달로 의사 수 증가할 것
 
하지만 2017년, 2021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종별 의사인력 수 변화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2만1428명에서 2021년 2만2629명으로 증가하고, 종합병원은 1만9700명에서 2만1566명으로 증가했다. 

의원급 의사 수도 2017년 4만347명에서 2021년 4만6312명으로 596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5년 새 우리나라 의사 수는 총 9032명이나 증가했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사 수는 3067명, 의원 의사 수는 5965명이 증가했다.

종별 의료기관 수도 증가 추세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 43개에서 2021년 45개 늘었고, 종합병원은 2017년 301개에서 2021년 319개로 18개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은 2017년 3만908개에서 2021년 3만3912개로 무려 3004개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의사수가 1.6%씩 늘어난데 이어 5년간 의사수 증가율이 무려 9.7%로 나타났다. 이런 증가 추세라면 의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당장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로 의사가 배출되는 것은 6~10년 후인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과대학 신설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AI와 빅데이터 등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로 의사의 활동 수명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의 의대정원을 고정하더라도 의사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체 의사 증가 속 레지던트 수만 1358명 감소…3년제 단축으로 대학병원 업무로딩 증가
 
이처럼 우리나라 의사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대학병원에 의사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

2017년과 2021년의 요양기관 종별 인력 변화를 살펴보면, 전문의는 2017년 8만1041명에서 2021년 9만1053명으로 1만12명이 증가했고, 일반의는 2017년 5246명에서 2021년 605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레지던트의 수는 2017년 1만1211명에서 2021년 9853명으로 무려 1358명이 감소했고, 인턴의 수도 2017년 2743명에서 2981명으로 단 238명밖에 늘지 않았다. 

대학병원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의사 수 부족은 결국 인턴, 레지던트의 숫자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의료연구소 김성원 고문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전공의들이 중도 포기한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공의 4년제에서 3년제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보인다"며 "3, 4년차 전공의가 한꺼번에 이탈하면서 기존에 비해 전공의 수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고, 당장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업무 로딩이 과도해지면서 이를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