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도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비대면(非對面) 서비스와 연간 진료 계획 수립, 교육·상담 등을 확대해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모델로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동네의원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지속관찰과 상담 등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원은 1165개이며 참여한 환자는 4만 1702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질환 관리 성과가 뚜렷했다"라며 "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만성질환관리 서비스의 장점을 살리고 포괄적 모델로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진찰만으로 질환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상담료를 확대한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연단위 계획수립, 대면 교육·상담 강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지속관찰·관리 도입) 등에서 시도해본 것을 통합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포괄적 모형은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서비스와 연간 관리 계획수립,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이행방안, 수가모형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만성질환에 한정된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 상태에 적용할 수 있는 수가모형을 개발한다. 교육상담료는 기본·공통교육, 질병별 특화교육, 심화교육 등 3단계로 나뉜다. 의사가 실시할 수 있는 환자당 연간 총 교육횟수를 설정하고 환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기본·공통교육은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생활습관 변화 유도 등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기본 교육이다. 특화교육은 진단 초기나 관리 과정에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약물투여교육 등 질병별 맞춤형 특화교육으로 마련한다. 심화교육은 의사 전문인력에 의한 심화교육을 병행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연계 활용한 수가모형으로 설계한다. 이는 묶음수가(bundle paymen)를 통해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 기관, 인프라 등에 대해 공동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1분기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해 필요한 질환 조사를 분석하고 3분기까지 수가안을 검토하겠다"라며 "4분기에는 교육상담료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