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연일 전공의 등 의료계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굽힐 의지는 없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전공의에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요청했다.

먼저 그는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여러 차례 대화 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계속되고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집단행동을 접고 조건 없이 형식의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의사가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의료계와 사회 각계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전 한인의사협회장은 의대 교수의 사직은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며, 이유야 어떻든 위급한 환자를 조치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시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까지 환자를 버리면 중환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환자 곁을 지키겠다는 세 분의 병원 교수들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며 "환자 단체, 종교계, 노동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의사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향해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서 여러분들의 진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시라도 속히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대 교수를 향해서도 "집단사직을 철회해 주시기 바란다. 교수들의 집단사직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공의 사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며 "조건 없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란다. 대화에 선결조건을 붙이는 것은 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정부와 함께 건설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요구한 의대 정원 2000명,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확고히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의료 개혁의 성패는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교육 지원하고 소아필수의료 보상강화 약속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어제 의대교육지원 TF를 개최해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TF에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 내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기술 교육훈련을 제공해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립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의 확충 및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보건 및 의료계열 학생, 전공의를 포함한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꼼꼼히 준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중수본 회의를 통해 소아필수의료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 3000억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 수술 등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올해 5월부터 고위험·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가산을 대폭 확대하고,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그 외에도 ▲신생아 중환자실 지역수가 마련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서울 제외)에 전담 전문의 상시 배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역 차등수가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박 차관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