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20일 확정한 각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 러시로 인한 진료 공백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시니어 의사들로 채울 것이라고 밝히며,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데 대해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며 뜻을 바꿔달라고 촉구했다.

2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의대교육지원 TF 구성해 의대 증원 후속조치…2025학년도 의대정원 5058명 확정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해,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해 현장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며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일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별 의대 정원은 변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대학의 신청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미 대학별 배정이 완료됐다. 또한, 해당 정원은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국가가 인력 수급과 관련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대학이 임의로 정원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배정 이후 대학은 변동된 정원을 반영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이를 승인해 2025학년도 대학별 모집 인원이 확정된다. 해당 절차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사항에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께서 예측 가능하도록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입학전형 반영 일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상진료체계 강화 위해 군의관·공보의 총 413명 파견…4월부터 시니어 의사 활용

그러면서 중대본은 전공의는 물론 교수들도 사직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지난 3월 11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한 데 이어 3월 21일부터는 지자체의 의료기관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한 바 있다"며 "이에 더해 3월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과 공중보건의사 100명,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가 앞서 의료기관에 투입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숫자는 총 413명이다.

또 중대본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하기로 했다.

박 차관은 "2023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으로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 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4월부터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풀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해 병원과 시니어 의사를 연계하기로 했다.

진료현장 이탈 전공의, 다음주부터 행정처분…처분 받으면 미국 의사면허 취득 '불가'

사직서 제출 후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향해 박 차관은 "다음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인바,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즉시 소속된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미국 의사면허 자격 취득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비자는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의 후원으로 발급되는데 이 위원회가 비자를 발급해주는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즉, 한국 의사가 미국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절차가 있는 것이다"라며 "문제는 현재 복지부 내부 '해외 수련 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자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만약 전공의들이 현지 근무지 이탈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력이 남아서 복지부 추천서 발급 제외 조건이 되기 때문에 추천서 발급이 어렵다"며 "따라서 현장을 이탈해 처분을 받은 전공의들은 현실적으로 미국 의사가 되는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수협의회 근무 축소는 '소진' 때문 주장…사직 교수 명단 공개에 "올바른 지성인 아냐"

그러면서 "어제 서울대의대 비대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정부에 대화를 제안했고, 오늘 전국의대교수 비대위에서 대화 중재에 나서기 위한 모임을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대화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의과대학 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25일부터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와 수술을 축소하고, 다음 달부터는 외래진료를 축소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교수들은 진료 현장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진료유지명령 대상이 아니다. 이는 진료 현장을 떠난다기보다, 전공의 이탈로 근로시간이 늘면서 교수님들도 소진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버티기 어렵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다"며 "주 52시간으로 정해서 근무하면서 법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그는 "현장에 의료 대기 수요가 많기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기능을 중증과 응급 위주로 재편하고, 중등증 이하의 외래진료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종합병원이나 2차급 병원에서 소화를 하도록 진료체계를 끌어가고 있다"며 "교수님들은 중증과 응급을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외래를 줄이겠다는 것이며, 외래는 2차 병원이 수용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수요가 흡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박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전공의와 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아온 교수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난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곁에 남은 교수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며, 환자에 곁에 남기를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을 향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런 것을 표현하는 뜻으로 사직을 제출해 의료 현장에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닌 것 같다"며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수들로 하여금 그것을 압박하거나 이런 것도 올바른 지성인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사들이 정말 의료 현장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꾸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더 이상 국민들과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일들을 멈춰 주시고 정부와 함께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힘을 같이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