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심뇌혈관질환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심뇌혈관질환센터 예산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특히 중요한 지역의 심뇌혈관센터는 예산이 부족해 센터를 반납할 지경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었다. 사망자는 5만1000명에서 5만3000여명으로 약 2000명(4%)이나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다.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이 기준을 180분 이내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울산광역시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웃돌기도 했다.

윤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해마다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라며 “강원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됐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당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하다”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고 박근혜 정부 때 점점 축소됐다. 올해 예산은 84억원으로 내년 예산은 얼마나 반영될지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시간을 다투는 환자 사망을 막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 등의 지역 의료서비스 에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이 지역에 (스스로 떠안도록) 떨어지다보니 지역은 아예 센터를 반납하고 없애야 할 지경이다. 이렇게 되면 센터 지정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심뇌혈관센터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은 처음 설립 때부터 규정이 그렇게 돼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단 지역의 심뇌혈관센터가 (예산 삭감으로)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처음에 센터를 설치할 때는 몰랐는데 지역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센터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 국가지정 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