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학생들이 학교에 없는데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 모여 의대 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을 주장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어용단체로 전락시키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의대 교수비대위 채희복 위원장은 이날 규탄 시위에 참석해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자신보다 서열이 낮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키는 대로 의대증원을 함으로써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고 대통령에게 불가능한 정책임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교육부는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수험생들이 변화된 입시 요강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교육법도 어겼다"고 말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교육부는 의평원을 해체하기 위한 준비로 인정 기관이 재지정되지 않거나 재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새롭게 지정된 인정 기관이 그 효력을 발휘할 때까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이 언장된다는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평원의 불인정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 1년 이상 동안 무한정 보완 기간을 줘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해서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입법안도 나왔다. 이는 의대의 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는 나쁜 의도"라며 "장관은 의대 교육의 질 저하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대생 휴학과 관련해서도 그는 "의대생들의 휴학 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이라며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 받을 동기를 잃고 미래의 직업에 대한 희망을 상실해서 휴학을 결정했는데 이것보다 휴학을 위한 절실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대생 휴학이 3학기가 넘지 않도록 해 복학시키는 학칙 규정을 만든다고 위협해서 학생들이 돌아오느냐"며 "이 모든 사태를 일으킨 책임자를 처벌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또한 "의대정원 증원은 2025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총 모집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하고 정원 증원은 2026년부터 의정 간 논의를 의료인력 수급체계위원회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에 학생들이 없는데 교수 충원, 건물 증축을 한들 무슨 소용인가"라고 덧붙였다.